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홍경구 대구대 교수

1960년대 이후 국내 도시들은 선진국의 도시와는 달리 짧은 시간 속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다. 선진국들이 100년 이상 걸려 진행한 도시화의 과정을 국내 도시들은 약 40~50년 만에 이룩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도시발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가파른 경제성장과 함께 하향식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중간제목 : 재산증식 수단이 된 도시개발
국내 도시들의 도시개발은 행정기관을 주축으로 건설회사, 시행사, 전문가가 결합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 이 과정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는 주택공급 과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 등 질적으로 다뤄야 할 많은 사안들은 개발과정 속에 사장됐으며 주민들은 참고 견뎌야만 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의 과정에서 대부분 침묵해 왔고 일부 개발투기꾼들은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 많은 보상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도시개발은 삶터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시환경가꾸기에 대한 교육의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삶터환경을 가꾸는 과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정규교육과정이나 성인교육의 체제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일본의 ‘마을만들기 운동’이나 서구의 ‘커뮤니티 계획’처럼 도시개발은 기존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터 가꾸기’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가 없었다. 도시개발은 수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결과가 향후 40~50년간 도시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줄 수 없었다.

중간제목 : 교육을 전제로 한 주민참여
하지만 개발 결과 국내의 도시들이 여타 선진국 못지않은 기반시설과 환경을 갖추게 되자 시민들의 참여의지와 도시공간에 대한 질적 요구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시민들은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피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과거의 개발방식과 마찰을 빚게 됐고 급기야 용산참사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주민들의 의견과 역할, 참여의지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합의나 동의가 없는 도시재생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50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진 하향식 도시개발방식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진국과 같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과거의 하향식 도시개발 방식을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도시개발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최근 일부 지방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민참여형 도시대학’이라는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은 관행화되어 있는 개발방식의 변화에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형 도시대학은 몇 개월 동안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기초단체의원, 시민단체 등 다섯 주체가 계획안을 작성하여 상향식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이 부동산투기가 아닌 진정한 ‘삶터 가꾸기’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을 전제로 하는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바람직한 도시환경 창출방식으로써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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