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긴급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정치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범국민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자민련에 이어 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섰고,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야 3당으로만 국회 내에 구성됐던 정치개혁특위가 몇 차례 활동기한을 연장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 ‘<선거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선거법> 개정을 다룰 ‘범국민 정치개혁위원회’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곳은 시민단체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국 박상증 박은정)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7월 20일 성명을 내고 ‘여야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해 전면적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려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에 의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5대 국회와 16대 국회 초에 구성됐던 정치개혁특위에서 1인2표제 도입문제가 제기됐지만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말싸움만 벌이다가 무산됐던 전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 교수도 7월 30일자 <조선일보> 기고문에서 ‘선거법 개정작업에 국회의원 뿐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이 가장 먼저 받아들여 = 범국민 기구의 구성에 가장 먼저 동의를 표한 정당은 자민련이다. 자민련은 23일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5역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개정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 및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내의 정치개혁특위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범국민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이 기구에서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키로 한데 이어, 27일 당 4역 회의에서는 ‘정치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 형태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민련과 민주당이 ‘범국민 정치개혁기구’의 구성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나라당의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립적 기구 구성이 관건일 듯 = 이에 대해 아직 한나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28일 이재오 원내총무가 주재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가 곧바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을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김문수 사무부총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여야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가 반영 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범국민 기구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에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한다면 한나라당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범국민 위원회의 구성은 정치권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구성이 관건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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