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한참 부족한 ‘약속 지키기’ 지역내일

이용훈 대법원장, 한참 부족한 ‘약속 지키기’

취임초 과거사 청산 언급 모양만 갖춰 … 사건별 평면적 나열

지역내일 2010-01-14

대법원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는 당초 지난해 1월 나올 것으로 예정됐지만 진통 끝에 1년이 지난 후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담을 것인지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실린 결과물에 대해 실망의 목소리가 높다.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2005년 9월 26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신시절 등 암울한 시기의 사법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당시 판결 경향을 조사해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과했다.
하지만 과거의 판결 경향을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약속은 ‘역사 속의 사법부’ 책자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은 지켰지만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친다.
대법원은 ‘역사 속의 사법부’ 제3장 형사재판 관련 서문에서 “법원은 형사재판을 하면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요 판결들을 평면적으로 나열하면서 단순 기술했다. 평가나 반성은 철저히 배제했다.
이진성 사법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발간사에서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지금의 시각으로 손쉽게 과거의 잘못을 매도하고 단죄하는 것도 역사를 대하는 옳은 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따라 사실을 냉정하게 서술하되, 가치평가로 사실인정에 갈음하려 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역사 속의 사법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이지만 법원의 인권 보호 노력 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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