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대선분쟁과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한 미국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31일(현지시각) 공식 제안됐다. 그러나 대선분쟁끝에 법원대통령 소리까지 들으며 백악관에 입성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소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데 그쳐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이날 연방선거제도개혁과 관련, 공화당출신 제럴드 포드, 민주당출신 지미 카터 등 두 전직 대통령이 이끈 위원회가 제안한 보고서를 전달받고 소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부시대통령은 카터 전대통령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연방선거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마련한 105쪽짜리 선거제도개혁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으나 ‘의회가 따라야할 가이드 라인’으로 부르며 구체적 제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자세를 보였다.
포드 및 카터 대통령이 공동으로 이끈 ‘연방선거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는 △선거일의 연방공휴일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개표 기준 설정 △각주에 투표장비 개선을 위한 연방자금 지원 △범법자의 투표권 회복 등을 권고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대통령은 이날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번 선거제도개혁의 핵심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35일간의 플로리다 대선분쟁을 초래했던 근본원인인 각주별, 각 카운티(군)별로 판이하게 다른 개표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전대통령은 이어 개표당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던 언론의 개표 결과 발표와 관련, 언론기관들에 선거 당일밤 미본토의 48개주 전체에서 투표가 종료될 때까지 각 주별 승패예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만일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보도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공식 집계결과 발표금지 시한 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투표마감 시간을 규정하는 법 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시대통령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선거관리의 주된 역할 부여, 투표장비의 현대화, 해외주둔 미군의 부재자투표 보호 등 일반적이고 논란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입장을 표명했으나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시대통령은 특히 이 보고서를 수용할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의회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원칙들을 의미있는 개혁의 지침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고만 밝히면서 전폭적인 지지입장표명은 피한 채 의회에 선택권을 넘겼다.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미온적 입장은 플로리다주 대선분쟁의 당사자로서 ‘법원대통령’ 이미지를 되살릴 선거제도개혁에 앞장설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인데다 이 보고서대로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할 경우 주로 블랙커뮤니티의 투표율과 개표반영율이 높아져 내년 중간 선거나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더 많은 득이 돌아가고 자신의 재선가도에도 득될 게 없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워싱턴 정치분석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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