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추가 인하하나
경제지표만 보면 가능성 높아
지역내일
2001-08-05
(수정 2001-08-07 오후 3:44:13)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중 통화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콜금리 추가인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지표 보면 인하해야=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경제관료들이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전철환 한은 총재도 지난달 16일 확대연석회의에서 금리인하 방침을 시사한 적이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금리인하쪽에 가깝다. 8월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실적 집계결과 7월중 수출액이 11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 감소율은 1967년 월별 무역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또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6월중 생산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고, 특히 국내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구용욱 연구원은 “현재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자칫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책담당자들도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물가상승 압박은 다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중 생산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중 생산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1% 오르는 데 그쳤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7% 상승해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한 수준에 불과해 물가상승세는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불투명 부담=경제지표상으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하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경제연구소의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소비증가, 주가상승,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현재 우리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신금덕 연구원도 “지난 2월 콜금리를 인하한 이후 경기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은행권 수신금리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규영 정책기획국 국장은 “금리 인하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재 미 경제상황과 실물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등 다른 변수에 따라 효과는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콜금리 인하가 시중금리의 인하로 연결되고 있지만, 환율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효과가 불투명한 금리인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많다. 신금덕 연구원은 “정작 꼭 필요할 때 금리정책을 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작용 우려도=금리인하가 소비, 주식, 설비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금리인하에 따라 시중자금은 넘쳐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지않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투기 과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동성 함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자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금리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동성함정에 빠졌을 때에는 금리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자산가치의 붕괴가 있었던 일본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리인하 결정은 한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도 금리인하보다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침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금주 중 통화정책을 결정해야할 금융통화윈원회 위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지표 보면 인하해야=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경제관료들이 내수진작과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전철환 한은 총재도 지난달 16일 확대연석회의에서 금리인하 방침을 시사한 적이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도 금리인하쪽에 가깝다. 8월 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실적 집계결과 7월중 수출액이 115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출 감소율은 1967년 월별 무역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이다.
또 지난달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서도 6월중 생산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줄었고, 특히 국내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이 1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대우경제연구소의 구용욱 연구원은 “현재 경기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해 자칫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자체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책담당자들도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반면 물가상승 압박은 다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중 생산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7월중 생산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0.1% 오르는 데 그쳤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2.7% 상승해 물가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중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한 수준에 불과해 물가상승세는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불투명 부담=경제지표상으로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금리인하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경제연구소의 신동수 연구원은 “금리인하가 소비증가, 주가상승,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이어져 실물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현재 우리 경제에는 맞지 않는다”며 “금리인하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신금덕 연구원도 “지난 2월 콜금리를 인하한 이후 경기에 큰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은행권 수신금리 동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규영 정책기획국 국장은 “금리 인하가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재 미 경제상황과 실물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등 다른 변수에 따라 효과는 예상보다 늦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콜금리 인하가 시중금리의 인하로 연결되고 있지만, 환율과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효과가 불투명한 금리인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도 많다. 신금덕 연구원은 “정작 꼭 필요할 때 금리정책을 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부작용 우려도=금리인하가 소비, 주식, 설비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금리인하에 따라 시중자금은 넘쳐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지않아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투기 과열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유동성 함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자금이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금리정책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
경제전문가들은 유동성함정에 빠졌을 때에는 금리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자산가치의 붕괴가 있었던 일본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리인하 결정은 한은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도 금리인하보다 재정확대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침체에 대한 마땅한 해법이 등장하지 않는 가운데 금주 중 통화정책을 결정해야할 금융통화윈원회 위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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