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 사진)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왼쪽 사진)이 참석하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외교통상부는 유 장관이 23~25일 멕시코를 방문하는 계기에 25~28일 사이 미국을 방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기 위해 일정을 미측과 막판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지난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간에 처음으로 열린 이후 4년여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략대화는 통상적인 외무회담과 달라서 양국 현안뿐 아니라 지역적,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의견교환을 중장기 전망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동맹현안에 관한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연기나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여부 등 군사현안은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외교장관 전략대화는 △북한문제와 6자회담 복귀 △한미동맹 기여와 평가 등이 주요 의제”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한국의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파견과 함께 △이달초 미 국방계획검토(QDR)에 언급된 미국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및 평화유지군(PKO) 확대 등에서의 공동보조 등도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전략동맹으로 격상되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하는 2+2회의(양국 외교장관+양국 국방장관)를 준비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한미 협력도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최 부장은 “전작권 전환 등은 국방대화의 주제로 외무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등 우리 국방당국은 최근 2012년까지 한국군이 넘겨받게 되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반면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미 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 방어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진전된 조치가 취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국이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작권 재협상’ 과 ‘BMD 또는 MD 참여’를 맞바꾸는 식의 한·미간 거래 성사를 내다보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전작권과 MD 참여 모두 국방부 차원의 ‘운 떼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정부 차원의 입장변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는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전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MD 참여는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공식 통보가 없었다”며 “두 사안을 한·미 양국이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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