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당국의 인식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기 가계부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더 문제”라며 “부채 문제는 앞으로 장기간 우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이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안정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등 정부당국은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지만 규제강화로 LTV(담보인정비율)가 낮고 연체율도 낮아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왔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이런 진단과 크게 다른 것으로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잠재적 위험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는 또 하반기 이후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가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상반기 중에는 2% 후반을 보일 것이므로,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금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자생력으로 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리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작년 기준금리를 내릴 때 당시 한국경제 전망이 마이너스 성장이었으나 작년 연간 성장률이 0.2%이고 올해는 4% 이상 5%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년 경제가 예상한대로 흘러간다면 기준금리 2%는 앞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 금리상승 폭이 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묻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질문에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고 목소리가 큰 분들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주면 국민들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의도하지 않은 오해도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은의 힘만으로는 좋은 통화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지도층에 해당되는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잘 협력해 줘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덧붙여 기준금리 동결을 전방위적으로 공개 압박해 온 정부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 총재는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진안에 대해 “한은총재 자리에 대해서 국가적 관심을 표시하면서 한은 조직위상을 확고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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