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왜 하나 했더니…
“셋 중 한명 실적위주” … “범죄예방 치중해야”
불심검문 실태 설문결과

경찰관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불심검문을 실적 위주로 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불심검문이 범죄예방활동이라는 본래취지에 어긋나게 이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인 김재규 박사는 21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14일~10월8일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의 경찰관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말에 118명(24.2%)이 ‘그렇다’ 35명(7.2%)이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10명 가운데 3명꼴인 31.4%(153명)가 실적을 염두에 두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셈이다.
또 147명(30.2%)이 ‘보통이다’라고 답하는 등 설문에 응한 경찰관의 61.6%가 사실상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불심검문 때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이 52명(10.7%)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찰관도 16명(3.3%)이나 됐다. 138명(28.3%)은 ‘보통이다’고 대답했다.
시민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더욱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단속활동과 실적과의 관련성’을 묻는 설문에 답한 시민 606명 가운데 ''그렇다''는 202명(33.3%), ''매우그렇다''는 54명(8.9%)으로 집계됐고 ‘보통이다’ 이상의 인식을 보여준 시민이 77.5%(470명)에 달했다.
‘불심검문 시 원칙에 따른 단속활동이 이뤄지는가’란 물음에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시민이 74.1%(450명)나 됐다.
김재규 박사는 “불심검문이 실적 위주로 이뤄진다고 시민이 느끼는 만큼 실적 위주가 아닌 불심검문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경찰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심검문이라는 용어는 과거 강압적,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원확인’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국취 100년’ 100문 100답 책 나온다

‘한국병합은 왜 1910년에 이뤄졌나,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왜 한국인 위패가 있는 것일까,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은 어떻게 됐나…’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올해 국내 역사학사 등 전문가들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후 시대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다.
‘진실과 미래, 국치 100년 사업 공동추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국치 100년 100문 100답’이라는 책자를 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정진성 서울대 교수와 이영학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 25명의 전문가가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의 상황부터 해방 이후 과거 청산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을 질문과 답으로 풀어 소개한다.
책자는 ‘19세기 개항 전 조선과 동아시아’ ‘조선의 개항에서 대한제국의 탄생까지’ ‘1905~1910년, 역사의 현장을 가다’ ‘일제강점기 지배와 저항, 그리고 일상’ ‘해방 이후 과거 청산, 그리고 현재와 미래’ 등 5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기획위원으로 참여한 최병택 공주교대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고 교양서 수준”이라고말했다.
공동추진위는 책을 팔아 생긴 수익금을 국치 100년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일본어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경찰, 결혼식 답례품 가로챈 3명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하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결혼식 혼주의 답례품을 가로챈 혐의(절도)로 임 모(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1일 오전 11시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의 혼주 측 접수대에서 돈이 없는 축의금 봉투를 다른 하객들로부터 받은 것처럼 접수시켜 답례품으로 현금 2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축의금 절도사건에 대비해 잠복중인 경찰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경찰 ‘묻지마 협박’ 조폭 입건
충북 제천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에게 욕을 하고 집까지 쫓아가 이 여성의 남편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직폭력배 차 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40분쯤 제천시 남천동의 한 길가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48)에게 욕을 하다가 집까지 따라가 웃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 남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경찰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여자가 따라오라고 말한 것 같아 따라갔는데, 헛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큰 피해가 없고 보복성도 없어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청주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창고 뜯고 고물 훔친 50대 구속
경남 사천경찰서는 고물상 벽면을 뜯어내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고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진 모(51)씨를 2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달 21일 밤 사천시내 황 모(47)씨의 고물상에 있던 컨테이너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전선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구리전선 1600㎏, 황동부품 500㎏ 등 2000만원 상당의 고물을 절취해 다른 고물상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고물상 내 컨테이너나 창고의 철판 벽면 또는 샌드위치 패널을 커터기로부숴 구멍을 내고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천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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