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중심 흐름’에 대반격
지역내일
2010-02-22
(수정 2010-02-22 오전 8:37:43)
키코 피해업체, 주중에 은행들 형사고발
플라스틱업체, 1000억 손배소송 제기
중소상인들, 3월 18일 대규모 집회 추진
<사진>상인단체단식농성 / 키코판결
중소기업계가 연초부터 정부의 대기업중심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주에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은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3월 18일경 서울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등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많다.
◆곳곳서 충돌 =
키코 피해 수출중소기업들은 이번 주 안으로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형사고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자 즉각 형사고발에 나선 것.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형사고발을 선택한 것은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키코의 진실을 재판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이번 주에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다르다면 의도적인지 아닌지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원크(준)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SSM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이 농성을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상인단체들은 “정부가 상인들과 합의한 개정안(지식경제부안) 조차 갑자기 폐기하면서까지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고 분개하며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3월 18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상인단체들은 집회에서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 편들기 사례와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도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11개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장서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 원자재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납품단가를 결정하면 가만히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 =
이렇듯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향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계약관계에서 약자인 까닭에 행동없는 주장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난해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마지막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상황에서 선택한 ‘생계형 항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의 단결이 높아진 것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에 끌려가던 중소기업이 지난해 원자재가격 조정협의회 도입 등 일정 성과를 낸 것도 좀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심감을 갖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대기업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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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업체, 1000억 손배소송 제기
중소상인들, 3월 18일 대규모 집회 추진
<사진>상인단체단식농성 / 키코판결
중소기업계가 연초부터 정부의 대기업중심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주에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은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3월 18일경 서울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등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많다.
◆곳곳서 충돌 =
키코 피해 수출중소기업들은 이번 주 안으로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형사고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하자 즉각 형사고발에 나선 것.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키코계약의 무효화가 선언될 때까지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이 형사고발을 선택한 것은 “이번 재판결과를 보면서 키코의 진실을 재판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이 이번 주에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다르다면 의도적인지 아닌지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원크(준)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SSM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들이 농성을 선택한 이유는 ‘더 이상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상인단체들은 “정부가 상인들과 합의한 개정안(지식경제부안) 조차 갑자기 폐기하면서까지 대기업 편들기에 나섰다”고 분개하며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들은 3월 18일 서울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상인단체들은 집회에서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대기업 편들기 사례와 관련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도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11개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납품단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앞장서온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올해 원자재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이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하고 납품단가를 결정하면 가만히 당하지만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 =
이렇듯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향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계약관계에서 약자인 까닭에 행동없는 주장에 그쳐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지난해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마지막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상황에서 선택한 ‘생계형 항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의 단결이 높아진 것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합리한 관행에 맞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에 끌려가던 중소기업이 지난해 원자재가격 조정협의회 도입 등 일정 성과를 낸 것도 좀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심감을 갖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대기업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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