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친이와 친박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5일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급변사태, 전시작전권 환수, 아프가니스탄 파병, 저개발국 원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남북정상회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방전을 벌였다.
친이계 정옥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문서를 통해 “(우리 정부가) 가능하면 조기에 회담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 “(그동안) 대북 이슈가 지지후보나 정당을 바꾸는 파괴력을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용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정상수준에서 할 의제와 장관급이나 실무회담에서 할 의제를 혼동하지 말라”고 했고 유기준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입장과는 거리를 뒀다.
세종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친이계 강용석 의원은 “행정부처의 이전은 통일과 안보, 나아가서 외교와 직결된 문제”라며 헌법 72조를 거론하며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의원도 “미사일, 핵위기, 태안사고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관계 장관들이 즉각 상의해야 하는데, 한 곳에 몰려있어야 가능하다”며 부처 분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친박계 유기준 의원은 헌법과 함께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거론하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책 홍보교육은 엄연한 군의 정치적 중립 파괴행위”라며 공세를 폈다.
한편 윤석용 의원은 “북한문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G20에서 다룰 수 있다”며 김정일 위원장을 특별초청하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야당
5일 국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대표정책이자 상대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체제보장, 이를 위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까지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냐”고 추궁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야당별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의 약속이고, 현재 그 과정이 충실히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전작권 연기 주장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군의 독자적 합동작전수행능력 완비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한미군 해외차출 계획과 맞바꾸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미군의 참전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는데 미사일방어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며 “지금은 대통령의 말을 마사지까지 해가며 무분별하게 남북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오바마 대통령과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 정상회담을 하며 한미공조를 공공히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파병에 대해서는 졸속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아프간 지원 정책이 6개월만에 파병 정책으로 전환됐고 예산은 한달 사이에 33억이나 증액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재건지원 명목의 재파병 방침을 철회하고, 현지인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으로 지원 방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하려면 먼 곳에 위치한 투표소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전자투표 등을 제안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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