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복지예산 GDP대비 20%로 확대"(종합) 지역내일

민주 "사회복지예산 GDP대비 20%로 확대"(종합)

지역내일 2010-02-26

<제목 수정="" 및="" 정세균="" 대표="" 발언과="" 현장방문="" 내용="" 추가해="" 종합="">>

(서울.시흥=연합뉴스) 강병철 김승욱 기자 = 민주당은 25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정도인 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것을목표로 `뉴민주당 플랜'' 사회복지.보건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발표 전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복지모델은 사회투자정책으로 복지 지출이 소모적이지 않고 성장에도 기여하는 복지모델을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보여준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대비 2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 때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 때 그것을 촘촘히 만드는 노력을 했으나 확실한복지노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중점 정책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실시 ▲출산지원금제도와 아동수당 도입추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및 대상 확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장애인 예산 확충 ▲건강보험 급여항목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 주거 복지 차원에서 매년 전세가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세가 5% 상한제''와 전.월세액만큼 세금 혜택을 주는 `전월세 소득 공제제도'', 파산.실업 위기에 처한 세입자에는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차등제 등도 내놨다.
정 대표는 정책 발표에 앞서 김효석 신학용 백원우 의원 등과 경기도 시흥의 한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초등학생들을 만난 뒤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soleco@yna.co.krksw0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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