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부채라는 위기의 뇌관
지역내일
2010-03-02
부채라는 위기의 뇌관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등 부채문제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골칫거리 부상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비롯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2003년 한국의 카드사태,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다. PIGS 문제가 정부 부문의 과도한 부채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부채에서 비롯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3년 카드사태는 가계와 금융권의 부채가 문제가 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에 이어 재정과 경상수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스페인(S) 터키(T) 영국(UK) 포르투갈(P) 아일랜드(I) 두바이(D) 등 이른바 STUPID(멍청이) 6개 국가의 국가부채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 3달만에 무려 20조9000억원 늘어
3·1절 연휴가 시작되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우리 국민들 모두 기쁨을 만끽했던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속병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했다.
바로 ‘2009년 4분기 가계신용 동향’(한국은행)과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통계청) 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가계동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2009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3조7000억원으로 작년 9월 대비 2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2007년 600조원을 넘은 지 불과 2년만에 133조원이나 불어났다.
2009년 3분기말 712조8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자료가 발표됐을 때 시장과 민간연구기관들은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며 미시적 규제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3달만에 가계부채는 무려 20조9000억원이 늘었다. 가속도가 붙어 구르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빠르게, 갈수록 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가처분가능소득의 70%에 육박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더구나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정체돼 부실화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부채청산을 독촉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수렴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가계부채는 느는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344에서 2009년 0.34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지표로 양극화의 심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5.76로 악화됐고 상대적빈곤율도 15.0에서 15.2로 0.2%p 증가했다.
2013년 국가채무 493조4000억원 예상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약발도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이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이명박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309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18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원은 노무현정부를 포함한 2003년부터 2008년의 143조3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덕분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도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이라는 안전판은 부실해진 상태다.
장차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또다시 빚의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 정부재정도 가계도 빚잔치를 벌여온 한국경제는 어디에서 피난처를 구할 것인가.
안찬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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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와 가계부채 등 부채문제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잠재적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요즘 국제금융시장의 골칫거리 부상한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를 비롯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2003년 한국의 카드사태, 1997년 IMF 외환위기 등 대규모 경제위기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과도한 부채다. PIGS 문제가 정부 부문의 과도한 부채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부채에서 비롯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2003년 카드사태는 가계와 금융권의 부채가 문제가 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에 이어 재정과 경상수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스페인(S) 터키(T) 영국(UK) 포르투갈(P) 아일랜드(I) 두바이(D) 등 이른바 STUPID(멍청이) 6개 국가의 국가부채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 3달만에 무려 20조9000억원 늘어
3·1절 연휴가 시작되고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우리 국민들 모두 기쁨을 만끽했던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우리 경제의 속병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통계를 발표했다.
바로 ‘2009년 4분기 가계신용 동향’(한국은행)과 ‘2009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통계청) 이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가계동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2009년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733조7000억원으로 작년 9월 대비 20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2007년 600조원을 넘은 지 불과 2년만에 133조원이나 불어났다.
2009년 3분기말 712조8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 자료가 발표됐을 때 시장과 민간연구기관들은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아직 위험수위가 아니며 미시적 규제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3달만에 가계부채는 무려 20조9000억원이 늘었다. 가속도가 붙어 구르는 눈덩이처럼 갈수록 빠르게, 갈수록 더 크게 불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가처분가능소득의 70%에 육박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다. 더구나 양극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정체돼 부실화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경제 주체들 간에 서로 부채청산을 독촉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신용수렴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다보면 어느 순간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정상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가계부채는 느는데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조짐으로 읽힌다.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08년 0.344에서 2009년 0.345로 높아졌다. 상대적 빈곤지표로 양극화의 심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5.76로 악화됐고 상대적빈곤율도 15.0에서 15.2로 0.2%p 증가했다.
2013년 국가채무 493조4000억원 예상
올해는 대외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의 약발도 떨어지고 가계의 소득이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이명박정부 집권 1년차인 2008년 309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13년에는 493조4000억원으로 18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채무 증가액 184조4000억원은 노무현정부를 포함한 2003년부터 2008년의 143조3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이나 많은 규모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덕분에 한국은 IMF 외환위기도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이라는 안전판은 부실해진 상태다.
장차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또다시 빚의 쓰나미가 몰려올 경우 정부재정도 가계도 빚잔치를 벌여온 한국경제는 어디에서 피난처를 구할 것인가.
안찬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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