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생존전략’을 짜라
가계·기업 건전성 높이는 게 우선 … 해외진출·대형화 여전히 필요
지역내일
2010-02-10
47개 분야의 경제학회가 모였다.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9일부터 이틀간 서울대에서 열린다.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도래와 동아시아 역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는 주제로 학계의 의견이 모아질 전망이다. 경제학계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경제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금융위기를 진단하고 극복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로 본다. 또 앞으로 전개될 세계경제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 이어 민간분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금융산업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안정성 확보가 가장 먼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화유동성 위기는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취약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외부문 건전성과 더불어 대내 금융시스템의 선제적인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은 글로벌 과제 = 앞으로의 금융개혁정책과 관련, 김 원장은 “해외자본과 글로벌 금융회사의 유치, 금융부문의 현지화,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화 중심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공조체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체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규제 강화나 금융부문의 레버리지와 도덕적 해이 차단장치가 국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외충격에 대비한 거시감독체계 강화와 위화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형 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계 기업 건전성 제고해야 =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려면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인 상환과 부실기업의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에 의한 중복적 감독도 주문했다. 외화유동성 평가방식이나 관리방식을 바꿔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장한도와 방법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험장치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출에서 벗어나 투자형 대출지원을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을 검토대상으로 내놓았다.
◆우리나라 금융은 달라 = 김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차별화된 국내 금융산업 성장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과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해 규모와 고도화가 미흡하며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발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자본시장은 글로벌 선진시장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해 아직 잠재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이후 규제강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위험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금융부문의 대외시장 확대는 대내시장의 안정화와 구조개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민영화과정서 메가뱅크를 = 김 원장은 은행업의 주요정책기조로 ‘안정성’을 지목하면서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를 주문했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활용한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형 은행에겐 중소기업, 지역고객 등을 상대로한 전문화와 특화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개방과 자율화뿐만 아니라 대형화와 업무확대의 필요성, 진입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금융인프라와 관련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보상기구 강화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 개선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사외이사의 독립적 기능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부문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경영평가, 검사가능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장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 △고수익채권 회사채 장기채권 중심의 채권시장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활성화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시장의 담보거래와 공시강화도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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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어 민간분야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금융산업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김태준 금융연구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안정성 확보가 가장 먼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화유동성 위기는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취약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외부문 건전성과 더불어 대내 금융시스템의 선제적인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은 글로벌 과제 = 앞으로의 금융개혁정책과 관련, 김 원장은 “해외자본과 글로벌 금융회사의 유치, 금융부문의 현지화, 해외투자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전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화 중심의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공조체제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체계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규제 강화나 금융부문의 레버리지와 도덕적 해이 차단장치가 국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외충격에 대비한 거시감독체계 강화와 위화유동성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형 금융시장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가계 기업 건전성 제고해야 =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려면 가계와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인 상환과 부실기업의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한 것이다.
김 원장은 선제적 감독과 거시건전성 감독에 의한 중복적 감독도 주문했다. 외화유동성 평가방식이나 관리방식을 바꿔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금융사의 특성을 고려한 예금보장한도와 방법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험장치를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예로 제시했다.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출에서 벗어나 투자형 대출지원을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을 검토대상으로 내놓았다.
◆우리나라 금융은 달라 = 김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차별화된 국내 금융산업 성장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과 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해 규모와 고도화가 미흡하며 제한하기보다 오히려 적극적인 발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자본시장은 글로벌 선진시장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다른 금융선진국에 비해 아직 잠재적으로 성장가능한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위기이후 규제강화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축으로 글로벌화에 따른 위험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금융부문의 대외시장 확대는 대내시장의 안정화와 구조개편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민영화과정서 메가뱅크를 = 김 원장은 은행업의 주요정책기조로 ‘안정성’을 지목하면서도 ‘민영화 과정에서의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를 주문했다.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민영화와 외환은행 매각을 활용한 메가뱅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형 은행에겐 중소기업, 지역고객 등을 상대로한 전문화와 특화를 제시했다.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개방과 자율화뿐만 아니라 대형화와 업무확대의 필요성, 진입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금융인프라와 관련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보상기구 강화 등 소비자보호 인프라 개선 △신용평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 △사외이사의 독립적 기능을 효율화 할 수 있는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금융부문의 공익성 확대를 위한 경영평가, 검사가능 강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장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역할을 하는 주식시장 △고수익채권 회사채 장기채권 중심의 채권시장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활성화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시장의 담보거래와 공시강화도 주문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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