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의 해부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금융위기 원인 규명 활동이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 1월 13-14일 이틀간 월가 거물들을 불러 첫 번째 공개 청문회를 가진 ‘2007-2010 금융위기 조사위원회’(FCIC)는 지난주 초 이틀간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위기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월가 총수들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청문회는 당시 고액 보너스 파문 등으로 고조된 반(反)금융 정서로 인해 다분히 지난 1999년 1-2월 열린 여의도 환란 청문회의 ‘마녀 사냥’과 닮은꼴이었다. 청문회를 마친 후 필 페코라 FCIC 위원장은 월가의 행태를 ‘브레이크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자동차를 팔고는 고객들에게 보험에 들도록 강요’하는 것에 비유했다.

FRB 통화정책 아닌 ‘복잡한 OTD 모델’이 위기 근본 원인

그러나 2월 26-27일 학계 인사들을 상대로 열린 청문회는 한층 진지하게 금융위기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토론장으로 여의도 청문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UC 버클리 캠퍼스의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차스 교수는 연준(FRB)의 통화정책이나 이른바 ‘글로벌 불균형’이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FRB의 통화정책이나 미국의 대외적자 증대를 가리키는 글로벌 불균형으로는 “위기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그보다는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하고 유동적인(safe and liquid) 투자자산에 대한 글로벌 수요의 급증과 제한된 공급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이 위기의 근본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구린차스 교수는 또한 미국 금융시장의 한 작은 부분인 서브프라임(불량)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게 만든 세 가지 요인으로 ‘OTD 모델’로 불리는 복잡한 증권유동화과정의 등장과 그에 따른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은행들의 직접 혹은 부외(簿外) 수단을 통한 단기차입 의존 심화, 금융 세계화의 확산 및 해외 특히 유럽 금융기관들의 강한 미국 파생상품 선호성을 꼽았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의 크리스토퍼 메이어 교수는 금융위기의 시발점이었던 ‘주택 버블’이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상업부동산을 포함하기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내 자신의 분석으로는 2005년까지 장기 실질 금리의 하락이 부동산 가격을 치켜 올리고, 그 이후 어느 시점부터 차입자와 대출자가 함께 투기에 가담하면서 미국과 세계 여타 지역에서 주택 버블이 조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일대학의 존 제너코플러스 교수는 이번 금융위기를 자신이 제시한 ‘레버리지(leverage) 사이클의 바닥’으로 규정하며 FRB가 금리수준에 매달려 레버리지 수준을 무시하는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버블 상태에서 대출경쟁이 가열되면 담보물의 대출활용도를 말하는 레버리지 수준이 지탱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등하게 되고 결국 붕괴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는데 FRB가 장기간 금리정책에만 매달려 이 사이클의 급등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시카고경영대학의 랜덜 크로즈너 교수는 폴 볼커 전 FRB의장이 주장하는 예금-투자은행 분리(볼커 룰)에 관해 “최근 수년간의 경험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이 방법은 금융시장을 세분화시켜 오히려 각 부분의 연계성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금-투자은행 분리 시장 세분화로 오히려 위험 키울 수 있어

민주-공화 양당 의회대표들이 6대4의 비율로 추천한 10인 위원으로 구성된 FCIC는 오는 12월15일까지 최종 조사보고서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일찌감치 2006년 금융위기를 경고한 예일대 로버트 쉴러 교수의 불참과 학계의 상투어로 짜여 진 증언 내용에 강한 불신을 토로하며 모든 것이 “부채의 저주”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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