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론’에 ‘민생불안’ 부딪혀
여 “지역일꾼 뽑는 정책선거” 야 “일자리·교육·복지로 심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후보자를 결정할 공천심사위가 구성되고 후보군의 예비등록이 본격화 됐다. 후보 간의 합종연횡도 심상찮게 관측된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여야 예비후보자들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일전을 벌이면서 정책적 관심사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한 정치적 쟁점이 지방선거 도입부를 지배하고 있어 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평가로 가려진 정책비교 =
대통령제 아래에서 대통령선거는 모든 선거의 종착역으로 평가 받는다. 대통령이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주요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어 국정의 전반을 흔드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중간선거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난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룰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언론 기고문에서 “2006년 지방선거가 그랬듯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면서 “지방자치 이슈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회고투표적 성격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야당은 정권 견제론과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정치선거의 변질을 우려하며 ‘일꾼론’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책경쟁으로 가기 위한 필수요소인 정책공약 마련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어서 여권의 일꾼론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간 여야의 지방선거 공약은 성장·개발·토건 등 주민의 욕망에 불을 댕기는 사안이 주를 이뤘다. 여권 후보자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정치적 배려론을 무기로 삼았다.
한나라당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된 지난 2006년 수도권 선거는 여야 모두 ‘뉴타운과 특목고’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여권 선거전략을 도왔던 한 여론조사전문가는 “상대당의 핵심공약에 문제점을 짚었어야 할 당 인사들이 ‘우리도 뉴타운 공약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며 별 고민 없이 편승 했었다”고 말했다.
올해 선거라고 예외는 아니다. 자치단체장 출신의 민주당 수도권 한 의원은 “약해졌다고는 해도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정책은 주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유력한 공약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열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역 단체장들이 반대당론에도 불구, 4대강 관련 사업에 앞 다퉈 지역사업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도 같은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뉴타운의 진원지였던 서울시도 전면적 철거방식보다는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전환했지만 뉴타운사업의 폐기나 근본적 방향전환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호기 교수도 “집권여당은 사적 이익을 부추기면서도 ‘친서민 중도실용’의 지방자치적 콘텐츠를 결합시킨 새로운 발전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타운 지고 ‘삶의 질’ 뜬다 =
물론 이러한 공약이 지방선거 전체의 핵심공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16개 시도별로 토론회와 정책수요조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성장 정책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공공 임대주택 확대·보육시설 확충 등 분배우선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71.25%, 기업투자 유치 등 성장중시 정책은 28.75%로 나타났다. 특히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힌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6개)과 청년일자리 창출(4개)이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2개)보다 우선시됐다. 이른바 정부의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효과보다는 ‘분배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보육지원이나 지역내 균형발전, 공교육·학교급식 등이 유권자들의 관심사안으로 제기됐다.
수도권 단체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간에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입장인 교과부 관계자가 한나라당 간담회에 나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단계적 실시 등 대안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조언을 할 정도다.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정부실정에 대한 공략소재로 일자리와 보육, 사회복지 등을 상정해 놓고 있다.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대한 반값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내놓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고 대형마트 규제를 통한 자영업자 보호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6세이하 어린이들에게 지원통장을 통해 매월 1인당 10~20만원씩 보육료를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의 국가재정 지급, 마을회관·복지관을 국공립 보육시설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사회복지를 살리기 위해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구체적 공약제시에서 더디다. 지역숙원사업 발굴과 지원,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안제시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

◆풀뿌리자치 안착에 주목 =
‘동네정치’를 표방한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의 안착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전국적 쟁점이 주요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위주로 형성되면서 해당 지역 살림운동과는 거리감이 있는 현실을 깨보자는 시도다. 특히 정파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바로서야 한다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자는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향을 얻을지 주목된다.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풀넷) 등 지역정치운동 단체들은 정당·정파적 이해관계와 시선을 넘어 독자후보를 통해 지역의 교육·빈곤·아동·청소년 문제 등 생활밀착형 쟁점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치권과 연계된 정치인이 아닌 지역활동가를 통해 독주하는 지방권력을 견제한다는 계획이다.
하승창 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과 같은 정치 선거의 관점이 아닌 생활정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유권자를 주체로 동네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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