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4시를 조금넘긴 시간,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던 국회 본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29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학교체육법 제정을 위한 표결이 진행되면서 전광판에 ‘반대’를 의미하는 빨간불이 잇따라 켜졌기 때문이다. 결과는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 “합의 위반”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본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중단됐다. 곧바로 장외공방이 이어졌고 이날 저녁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하려던 한나라당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2월 임시국회는 쓸쓸하게 막을 내렸다. 39개의 남은 안건은 다음 본회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표면적인 이유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반대토론이었다. 한나라당은 물론 박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상의 문제, 실효성 미비 등으로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라는 점을 거론했지만 무게를 둔 쪽은 ‘부실한 처리절차’였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민주당이 당론을 들어 거부하며 기형적 모습을 갖게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거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표결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2일 본회의 파행의 본질적인 이유로 ‘여야의 극단적인 불신’을 꼽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 미디어법, 금산분리완화, 노동관계법 등 갈림길마다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면서 차곡차곡 쌓였던 불만이 ‘엉뚱한 곳’에서 폭발했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도 서로를 믿지 못하며, 특정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해관계 집단이 뚜렷하지도 않고, 특별한 쟁점도 없던 학교체육법이 부결된 것은 ‘부정의 공감’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이상 반대버튼을 누른 의원도 학교체육법을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을 것”이라며 “부끄럽지만 국민보다 의원 개개인의 감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던 ‘3김 시대’에도 막후협상이라는 마지막 소통의 틀이 있었지만 현재 여야는 설득과 타협의 원천이 되는 이해와 공감이 기반이 전혀 없다”며 “한 의원의 반대토론에 자연스럽게 ‘반대’ 버튼을 누른 것이 신뢰보다는 불신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불신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제2 ‘용산참사’를 막자는 취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관리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9개 법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한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28개 법안을 가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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