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대회당에 세계이목 집중

봄소식과 함께 중국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중국 국내외의 눈과 귀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쏠리고 있다. 중국의 최고 국정자문회의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오후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해 2100여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고 5일에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계층별, 분야별 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정협과 의회 격인 전인대 회의는 전년도 10월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대회의 결정사항을 사후 추인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지만 규모로만 보면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최근에는 경제정책과 사회, 민생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지고 있어 미약하나마 여론 형성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올해 양회는 중국이 세계적 경제위기를 발판으로 사실상 ‘G2(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의 일원으로 올라선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은 2일 “중국 국력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양회는 국제적으로 더 많이 주목 받고 있다”며 “중국이 양회에서 결정한 정책은 갈수록 깊이 있게 세계경제구조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회의 국제적 영향력 커져 =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출구전략’을 발표하는 등 세계경제를 뒤흔들만한 뉴스를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5일 예정돼 있는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는 벌써부터 중국 국내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미세한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세계경제 전반적으로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1일 “세계는 양회 기간에 중국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싱크탱크와 언론매체는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과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는 중국경제가 이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하면서 양회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가 경제 못지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중국의 정치. 고도성장과 함께 수많은 중산층을 양산해내고 있는 중국이 정치 자유화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나갈지 주목하는 것이다.
미국 AP통신은 3일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선거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수정안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이 같은 인구비율로 전인대 대표를 뽑게 된다”고 전했다.
현 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은 농촌 전인대 대표(국회의원 격) 한 명이 대표하는 농촌 인구 수가 도시 지역 대표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수의 4배에 달한다. 쉽게 말해 전인대 대표 선출에서 도시 주민 1명의 표가 농민 4명의 표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는 농민이 도시민의 1/4에 불과한 투표권을 갖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3일 “수정안 초안이 통과된다면 중국의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에게는 ‘동표동권’의 신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는 중국 민주정치 발전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논평했다.
자칭린 정협 주석은 이날 오후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정협이 그동안 대만과의 양안 관계 개선과 민족 단결, 종교계 화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회기에 금융위기에 대응한 경제발전, 경제구조조정과 민생, 취업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제안이 나오고 심층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주석은 2010년의 정협의 주요 과제로 △안정적이고 빠른 경제발전 보장 및 경제구조조정 지원 △민생 보장과 개선 △홍콩, 대만, 마카오 등 동포간의 단결 도모 △세계인과의 우호 증진 △정협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해외에서는 거시경제정책과 정치개혁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득분배와 집값안정이 최대 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2일 인터넷투표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이번 양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보도했다.

◆소득분배, 집값안정에 관심 = 이 통신은 “많은 전문가들은 2010년이 소비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지만 현재 대다수 주민의 소득수준은 낮고 소비능력은 없다”며 “소득분배 격차가 크고 관련 정책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집값안정과 관련해 “집값 문제가 올해처럼 주목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각 사이트의 양회 관련 여론조사에서 주택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또 “지방정부가 토지세수에 재정을 의존하는 관성을 바꾸지 않는 한 땅값과 집값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며 “시민들은 양회에서 집값 억제의 적극적인 신호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3대 민생문제인 교육, 의료, 취업 관련 해법은 올해 양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2000년대 들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 3대 민생문제를 야기하는 미약한 사회보장시스템은 주민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거시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국가 중장기="" 교육="" 개혁="" 발전="" 규획="" 요강(2010~2020년)="">과 <공립 의원="" 개혁="" 시범실시="" 지도="" 의견="">은 이번 양회에서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인민군중은 3대 민생문제가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해법을 얻을지 여부를 지켜보며 고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청두에서 발생한 철거 중 분신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강제철거문제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등도 주목을 받는 이슈들이다.
김기수 기자 이정애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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