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언론사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폭이 예상외로 5명으로 늘어나면서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언론사당 1명씩 3명 정도 구속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검찰이 막판에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일반의 예측이 깨지게 됐다.
특히 형제가 구속될 처지에 놓인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김병건 전 부사장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포탈세액 규모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다”면서 “가혹하다는 평을 들을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비난은 듣지 않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드러난 세금 포탈액 및 개인횡령 정도를 기준 삼아 구속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함으로써 후일 빚어질지도 모를 해당 언론사와 야권의 표적수사 등 언론탄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검찰은 14일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구속대상자 및 적용혐의를 보고할 때 막판까지 구속 숫자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아일보사의 경우 김 전 명예회장 형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를 두고 저울질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명예회장의 부인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건씨의 탈세금액이 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한때 김 전 명예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공범관계가 아니고 각각 별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 세금포탈 액수가 너무 커 한 사람만 처벌할 경우 원칙과 정도라는 이번 수사 명분이 훼손된다는 수사실무진들의 의견을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따라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고 서울지법이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명예회장 형제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원은 16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다음날 오전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사주들의 경우 개인별 영장 및 수사기록이 수천쪽에 이르고 영장 분량도 30여쪽에 이르는 등 기록이 방대해 이날 오후 늦게나 구속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법원은 영장전담판사 2명이 언론사별로 2개사씩 나눠 실질심사를 맡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언론사주들의 기소 시점을 빠르면 이달말로 잡고 있어 이 기간동안 개인횡령 등 지금까지 수사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검찰은 기소 시점에 불구속 대상자들을 일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언론사 외화도피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외화도피 수사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13일 조선일보사 방 사장의 친동생인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을 소환해 방 사장의 해외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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