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2기 3주년 기념 사업 평가-경륜장 ②세수확대의 허와 실(어깨)
세수 확대, 30%는 광명시민 돈(주제) 세수보다 경륜에서 잃는 돈 더 많아(부제)
지역내일
2001-08-18
경륜장 유치와 관련, 시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수 확대가 실제로는 광명시민의 주머니 뒤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광명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간 300억의 세수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경륜장 유치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세수 확대의 30%는 광명시민의 돈=한국 산업개발연구원의 송파구 경륜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객들의 26.4%가 그 근처 주민들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면 광명시 경륜장 고객의 26% 정도도 광명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지난해 송파구 경륜장 매출인 1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명시민들은 26% 정도인 3천억의 돈을 내는 꼴이다. 여기서 70% 정도가 주민들에게 환급되므로 그 나머지인 900억 정도는 광명시민들이 경륜장에서 잃는다 볼 수 있다.
결국, 300억의 세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광명시민들이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00억은 환상?=또한 세수 확대분이 광명시민의 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300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광명시 세무 관계자도 “경륜장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후라면 몰라도 처음 몇 년 동안은 300억 세수 확대는 힘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륜장 수입의 확대는 장외발매소 숫자에 달려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몇 개냐에 따라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경륜장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광명시 안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광명시의 세수입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세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명시 세입의 연도별 차액은 30억에서 100억 밖에 나지 않는다. 세입이 금방 늘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다른 사업단지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30억 정도의 세입을 가져다 주던 TV 경마장이 마사회 측과의 입장 차이로 2003년 경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세입에 대한 절박함을 더욱 더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륜장 세입 관련 분석을 한 바 있는 박준서 회계사는 “경륜장 사업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세수 확대의 30%는 광명시민의 돈=한국 산업개발연구원의 송파구 경륜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객들의 26.4%가 그 근처 주민들이었다. 이 사례에서 보면 광명시 경륜장 고객의 26% 정도도 광명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지난해 송파구 경륜장 매출인 1조 2천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명시민들은 26% 정도인 3천억의 돈을 내는 꼴이다. 여기서 70% 정도가 주민들에게 환급되므로 그 나머지인 900억 정도는 광명시민들이 경륜장에서 잃는다 볼 수 있다.
결국, 300억의 세수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광명시민들이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00억은 환상?=또한 세수 확대분이 광명시민의 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도 300억이라는 돈을 세입으로 확보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광명시 세무 관계자도 “경륜장 완공 후 몇 년이 지난 후라면 몰라도 처음 몇 년 동안은 300억 세수 확대는 힘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륜장 수입의 확대는 장외발매소 숫자에 달려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몇 개냐에 따라 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가 경륜장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는 광명시 안에서는 더 이상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광명시의 세수입 규모에서도 드러나는데 세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광명시 세입의 연도별 차액은 30억에서 100억 밖에 나지 않는다. 세입이 금방 늘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다른 사업단지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간 30억 정도의 세입을 가져다 주던 TV 경마장이 마사회 측과의 입장 차이로 2003년 경 다른 도시로 갈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세입에 대한 절박함을 더욱 더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륜장 세입 관련 분석을 한 바 있는 박준서 회계사는 “경륜장 사업이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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