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내일시론>
지역내일
2001-08-18
<내일시론>증시, 어떻게 활성화할까(장명국 2001.07.30)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하반기 경기침체는 현실화되고 있다. 6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2.7%로 감소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올 성장률은 4%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반도체 및 IT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추계는 지난 4월 -5.8% 5월 -5.3% 6월-2.9%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분기 산업활동 동향지표 중 생산분야는 지난 4월 6% 5월 2.3%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6월에는 -2.7%로 떨어졌고, 출하지수도 4월 4.0% 5월 0.3%에서 6월 -1.0%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4월 4.4%에서 5월 -1.1% 6월은 -5.5%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가동률도 4월 74.7%에 6월에는 74.2%로 하락했고, 생산능력도 4월 12.5%에서 5월 9.7%, 6월 8.1%로 내려가는 등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인지 건축허가면적은 4월 -17.6%에서 5월 56.0% 6월 51.5%로 급등하는 등 부동산 이상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성장률이 8.8%에서 올해는 4% 정도로 불경기가 예측되는데,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아파트 및 땅값은 뛰고, 실업률은 작년동기 대비 3.6%에서 3.3%로 줄고 있으니 말이다.
300조 부동자금 투자시장 유도가 경제정책의 관건
부동산 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건설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경제가 땅값이 세계제일이었던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이 되지 않을까, 생산적 노동을 기피한 남미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과열된다는 사실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유도하느냐가 바로 경제정책의 당면과제이다.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의 270조원에 지하자금 최소 30조원을 합쳐 대략 30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갈 곳은 대체로 네 방향이다. 정치사회불안이 고조되면 안방장롱 속에, 또 금융이 비정상적이면 사채시장으로, 불황이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증권시장 등 투자시장으로 모여든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가지수는 1000에서 500대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280에서 70대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가 올라 제 가치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힘들게 된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기업을 해외에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부동자금 300조원 중 200조원이 증권시장에 투입된다면 산술적으로 주가지수는 최소 10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6월말 기준 24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화되어 더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돈 숨지 않고 생산에 투자되면 경제위기 극복 가능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첫째, 상장기업들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주주에게 주어야 한다. 이자율의 두 배를 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배당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높도록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
둘째,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믿도록 해야한다. 이른바 투명성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수치를 믿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해 망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해야하며, 사원주주제를 확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사원들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투명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합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측은 독점적 소유욕을 버리고 노측은 단순한 월급쟁이 사고를 벗어나 노사모두 직장의 주인이며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집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 즉 자기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의 직장 및 나라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을 없애 돈이 안방에 숨지 않도록 하고, 신용대출을 넓혀 사채를 줄이고 부동산보다 산업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는 바로 이 때 극복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하반기 경기침체는 현실화되고 있다. 6월 산업생산은 32개월만에 -2.7%로 감소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올 성장률은 4%를 밑돌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반도체 및 IT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형세는 그리 만만치 않다.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추계는 지난 4월 -5.8% 5월 -5.3% 6월-2.9%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올 2분기 산업활동 동향지표 중 생산분야는 지난 4월 6% 5월 2.3%로 하락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6월에는 -2.7%로 떨어졌고, 출하지수도 4월 4.0% 5월 0.3%에서 6월 -1.0%를 기록했다. 수출 역시 4월 4.4%에서 5월 -1.1% 6월은 -5.5%로 크게 떨어졌다. 평균가동률도 4월 74.7%에 6월에는 74.2%로 하락했고, 생산능력도 4월 12.5%에서 5월 9.7%, 6월 8.1%로 내려가는 등 건축허가면적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서인지 건축허가면적은 4월 -17.6%에서 5월 56.0% 6월 51.5%로 급등하는 등 부동산 이상과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는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성장률이 8.8%에서 올해는 4% 정도로 불경기가 예측되는데, 부동산 과열현상으로 아파트 및 땅값은 뛰고, 실업률은 작년동기 대비 3.6%에서 3.3%로 줄고 있으니 말이다.
300조 부동자금 투자시장 유도가 경제정책의 관건
부동산 부양책은 일시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건설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지만 그 후유증은 참으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부터 우리경제가 땅값이 세계제일이었던 일본처럼 장기복합불황이 되지 않을까, 생산적 노동을 기피한 남미처럼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가 과열된다는 사실은 시중에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동자금을 어디로 유도하느냐가 바로 경제정책의 당면과제이다.
시중 부동자금은 금융기관의 270조원에 지하자금 최소 30조원을 합쳐 대략 30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 돈이 갈 곳은 대체로 네 방향이다. 정치사회불안이 고조되면 안방장롱 속에, 또 금융이 비정상적이면 사채시장으로, 불황이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전망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으면 증권시장 등 투자시장으로 모여든다.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가지수는 1000에서 500대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280에서 70대로 반의 반토막이 났다.
주가가 올라 제 가치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구조조정은 매우 힘들게 된다. 공적자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기업을 해외에 팔 수밖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부동자금 300조원 중 200조원이 증권시장에 투입된다면 산술적으로 주가지수는 최소 1000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거래소 및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6월말 기준 24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투기화되어 더 올라가는 것이 현실이지만.
돈 숨지 않고 생산에 투자되면 경제위기 극복 가능
시중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려면 첫째, 상장기업들이 은행이자보다 높은 배당을 주주에게 주어야 한다. 이자율의 두 배를 준다고 하면 너도나도 증시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배당세율을 낮춰 실질적인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높도록 감세정책을 취해야 한다.
둘째,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투자자들이 믿도록 해야한다. 이른바 투명성을 확실히 높여야 한다. 수치를 믿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해 망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회계규정을 적용해야하며, 사원주주제를 확대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사원들이 퇴직금 및 상여금을 자기회사의 주식으로 받아 투명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합의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려면 과거의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 사측은 독점적 소유욕을 버리고 노측은 단순한 월급쟁이 사고를 벗어나 노사모두 직장의 주인이며 주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풍토와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집 등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의 터전인 직장, 즉 자기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는 방향으로 갈 때 자신의 직장 및 나라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
정치불안과 사회불안을 없애 돈이 안방에 숨지 않도록 하고, 신용대출을 넓혀 사채를 줄이고 부동산보다 산업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돈이 몰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지금 경제위기는 바로 이 때 극복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장명국 본사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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