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분단 56년과 21세기의 과제(한상범 2001.08.14)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08-18
<신문로 칼럼="">분단 56년과 21세기의 과제(한상범 2001.08.14)
한상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지도 어언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 당시의 <해방>이란 바로 분단으로 이어졌다. 일제 패망 후 민족 최대의 과제인 일제잔재청산과 통일 자주 민주국가의 건설은 좌절된 채, 남북의 분단과 전쟁, 정전과 남북대치로 이어져왔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전기의 마련으로 1972년의 <남북 7·4="" 공동성명="">을 시발로 1980년대 말 이래 냉전체제 해체란 국제정세의 변화를 타고 1990년대의 남북 양 정부의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 및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까지 어렵사리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이 처한 현실여건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과제를 분명히 해보자.
먼저 우리는 해방 56년이기 보다는 <분단> 56년으로 이어오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구조의 실체를 솔직하게 드러내 살펴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해방후에 일제지배자를 배제시킨 자리에, 그에 대신 들어앉은 친일파 기득권 세력이 실세가 됨으로써 일제잔재와 그에 기생하는 부패세력 지배구조가 재생산 유지되어 오는 것을 극복 청산치 못했다. 이러한 치욕적 모순구조를 그대로 둬 두고선 21세기로 미루어진 통일과 민주화란 과제는 이룩해낼 수 없다.
친일파 부패 기득권층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쳐서 군사정권 하에서 그 위세와 위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세력으로서 역기능을 해왔다. 김구선생의 암살과 조봉암 당수에 대한 사법살인부터 군사정권에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사형 등 잇따른 음모에는 항상 친일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전쟁국가’ 복귀하려는 일본을 경계해야
최고 지시자로부터 하수신인 고문기술자까지가 대체로 친일의 전과가 있는 반민족 분자인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정권을 틀어쥐고 <반공>과 <국가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거세해온 것이 친일파 세력임을 확인하고도 남을 일이다.
오늘날 당장 민족문제로 화급한 일은 1965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밀실흥정으로 체결한 굴욕적 한입협정을 개정토록 조치하고, 일본정부가 우익세력과 야합하여 자행한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폐기의 시도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내세워 대처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나라안의 반민족 친일세력과 그 아류를 청산해야 한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패전이전의 군국주의 체제로 정비해 <전쟁국가>>로 복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구실로 이용하려고 안달하는 모험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구한말 20세기초엽의 사태의 재래가 아닌가 하는 악몽에 사로잡히게 된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극동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그들의 <헌병보조원>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희생시켰다. 1875년 일제의 함포외교를 미국이 지원하였고, 1905년 <카츠라-테프트 밀약="">에선 미국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인정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을 한국에 적용되는 줄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이란 독일 점령지역이나 식민지의 민족을 독일제국의 지배에서 떼어놓자는 제국주의적 이권(利權)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러한 실책은 1945년 일제 패망 당시에도 되풀이했었고, 지금 냉전 종결후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21세기 정보기술(IT)혁명과 세계화의 변동이라는 전환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통일과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선 상황인식이 정확하고 그에 따른 노선이 건실해야만 한다. 지도층이 예로부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오면서 치명적 타격을 입힌 것 중에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미숙과 착오가 있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또한 벗도 없다. 우리는 1950년대에 중국을 <중공 오랑케="">라고 증오와 적대를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국교를 맺고 있어 세상이 달라진 것을 실감한다.
민족생존, 민주대의 내세워 정도로 나가자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한국의 친일적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일제식 <치안유지법>의 발상이나 그 아류인 반공주의 메카시즘의 수법을 버리지 않고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론에 따라 논박할 수 없으면 ‘용공좌경 빨갱이’로 몰아친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기득권의 옹호의 대명사이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다. 요즈음은 <사회주의>란 말을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장경제>나 <자유 민주주의="">란 여전히 재벌독점 특혜이고 메카시즘적 반공주의의 모략일 뿐이다. 결국 개발독재로 소수의 살찐 자들이 군사독재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해 ‘박정희의 망령’까지 무덤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리가 단호하게 민족생존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올바르게 내세워 만난을 무릅쓰고 정도로 나가야 한다.
한상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지도 어언 56년의 세월이 흘렀다.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 그 당시의 <해방>이란 바로 분단으로 이어졌다. 일제 패망 후 민족 최대의 과제인 일제잔재청산과 통일 자주 민주국가의 건설은 좌절된 채, 남북의 분단과 전쟁, 정전과 남북대치로 이어져왔다. 그러면서도 한 가닥 전기의 마련으로 1972년의 <남북 7·4="" 공동성명="">을 시발로 1980년대 말 이래 냉전체제 해체란 국제정세의 변화를 타고 1990년대의 남북 양 정부의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간 기본합의서 채택 및 2000년의 6·15공동선언에까지 어렵사리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이 처한 현실여건을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과제를 분명히 해보자.
먼저 우리는 해방 56년이기 보다는 <분단> 56년으로 이어오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구조의 실체를 솔직하게 드러내 살펴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해방후에 일제지배자를 배제시킨 자리에, 그에 대신 들어앉은 친일파 기득권 세력이 실세가 됨으로써 일제잔재와 그에 기생하는 부패세력 지배구조가 재생산 유지되어 오는 것을 극복 청산치 못했다. 이러한 치욕적 모순구조를 그대로 둬 두고선 21세기로 미루어진 통일과 민주화란 과제는 이룩해낼 수 없다.
친일파 부패 기득권층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쳐서 군사정권 하에서 그 위세와 위력이 더욱 강화되면서 반민족 반통일 반민주 세력으로서 역기능을 해왔다. 김구선생의 암살과 조봉암 당수에 대한 사법살인부터 군사정권에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사형 등 잇따른 음모에는 항상 친일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전쟁국가’ 복귀하려는 일본을 경계해야
최고 지시자로부터 하수신인 고문기술자까지가 대체로 친일의 전과가 있는 반민족 분자인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정권을 틀어쥐고 <반공>과 <국가안보>를 내세워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거세해온 것이 친일파 세력임을 확인하고도 남을 일이다.
오늘날 당장 민족문제로 화급한 일은 1965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밀실흥정으로 체결한 굴욕적 한입협정을 개정토록 조치하고, 일본정부가 우익세력과 야합하여 자행한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본우익의 평화헌법 폐기의 시도 등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고 강력하게 내세워 대처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나라안의 반민족 친일세력과 그 아류를 청산해야 한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패전이전의 군국주의 체제로 정비해 <전쟁국가>>로 복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구실로 이용하려고 안달하는 모험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구한말 20세기초엽의 사태의 재래가 아닌가 하는 악몽에 사로잡히게 된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극동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그들의 <헌병보조원>으로 내세우며 한국을 희생시켰다. 1875년 일제의 함포외교를 미국이 지원하였고, 1905년 <카츠라-테프트 밀약="">에선 미국은 일제의 조선강점을 인정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1운동에서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을 한국에 적용되는 줄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이란 독일 점령지역이나 식민지의 민족을 독일제국의 지배에서 떼어놓자는 제국주의적 이권(利權)의 표현일 뿐이었다. 그러한 실책은 1945년 일제 패망 당시에도 되풀이했었고, 지금 냉전 종결후의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21세기 정보기술(IT)혁명과 세계화의 변동이라는 전환기에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통일과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선 상황인식이 정확하고 그에 따른 노선이 건실해야만 한다. 지도층이 예로부터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오면서 치명적 타격을 입힌 것 중에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의 미숙과 착오가 있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또한 벗도 없다. 우리는 1950년대에 중국을 <중공 오랑케="">라고 증오와 적대를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은 국교를 맺고 있어 세상이 달라진 것을 실감한다.
민족생존, 민주대의 내세워 정도로 나가자
그런데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한국의 친일적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일제식 <치안유지법>의 발상이나 그 아류인 반공주의 메카시즘의 수법을 버리지 않고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이론에 따라 논박할 수 없으면 ‘용공좌경 빨갱이’로 몰아친다.
그들이 말하는 보수주의는 기득권의 옹호의 대명사이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다. 요즈음은 <사회주의>란 말을 이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시장경제>나 <자유 민주주의="">란 여전히 재벌독점 특혜이고 메카시즘적 반공주의의 모략일 뿐이다. 결국 개발독재로 소수의 살찐 자들이 군사독재의 <좋은 시절="">을 그리워해 ‘박정희의 망령’까지 무덤에서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우리가 단호하게 민족생존과 민주주의의 대의를 올바르게 내세워 만난을 무릅쓰고 정도로 나가야 한다.
한상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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