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역내일
2010-03-09
‘돈 선거’ ‘철새공천’ 곤란하다
6,2 지방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이건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공천장사와 돈선거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한편 철새정치인도 다시 도래하는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그러기에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 6,2지방선거의 경우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위원과 교육감 교육위원 등 8개 투표를 동시에 하는 대규모 행사로 선출할 사람이 무려 3991명에 달한다. 그 뿐 아니다. 지역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행사이지만 각당은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로 보고 있어 사생결단식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평가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정당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 총선과 같이 지역선거에서도 소속정당의 중요성은 지난 선거가 증명한다. 인물도 중요하나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만큼 공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지역주의에 따라 어느 지역은 어느 당, 다른 지역은 어느 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도덕성과 실력이 없어도 특정 정당 공천이면 당선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최근 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아닌 친박연대가 상당수 당선됐고 호남에서는 무소속이 일부 당선되는 등 유권자는 자신을 우습게 보는 정당을 심판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무엇보다 유능하고 도덕성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 철새 정치인의 도래이다.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하려면 물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선거도 지역정치인을 뽑는 것이니만큼 정치적 소신이나 도덕성 없는 인사가 뽑혀서는 곤란하다. 인재영입이라는 미명아래 철새정치인을 영입하고 이들을 공천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정당을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기는 힘드나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기를 자주 한 인사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수 국민들 눈에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바람직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철새가 늘어나서야 되겠는가.
두 번째 우려는 돈 공천이다. 유권자 각성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유력정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이에 사생결단식으로 정당 공천에 매달리게 되고 정치시장에서는 ‘돈 공천’ ‘공천장사’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당선되면 돈 봉투를 챙기다 비리에 연루되기 십상이다. 지방자치 1기 때 비리로 기소됐던 기초단체장이 23명이었던 것이 현재의 4기는 94명으로 늘어나는 등 돈 공천은 범죄자를 양산했다. 이제 인터넷 등의 발달로 투명시대가 된 만큼 돈 공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유력정당은 각성해야 한다.
사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과 비례한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청된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제대로 가려내야 할 것이며 철새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도 심판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돈 공천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지역 일꾼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사만이 지역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한 중견 언론인은 리더의 조건으로 혼 창 통을 들었다. 21세기 리더는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등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이 만나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6,2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혼 창 통의 리더를 공천하고 유권자들도 혼 창 통의 리더를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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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이건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공천장사와 돈선거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우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심각해지는 한편 철새정치인도 다시 도래하는 등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그러기에 어느 선거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 6,2지방선거의 경우 광역 기초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 기초의회 비례대표위원과 교육감 교육위원 등 8개 투표를 동시에 하는 대규모 행사로 선출할 사람이 무려 3991명에 달한다. 그 뿐 아니다. 지역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행사이지만 각당은 이번 선거가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중간평가로 보고 있어 사생결단식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평가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정당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선 총선과 같이 지역선거에서도 소속정당의 중요성은 지난 선거가 증명한다. 인물도 중요하나 어느 정당 소속이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만큼 공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지역주의에 따라 어느 지역은 어느 당, 다른 지역은 어느 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도덕성과 실력이 없어도 특정 정당 공천이면 당선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최근 선거에서 영남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 아닌 친박연대가 상당수 당선됐고 호남에서는 무소속이 일부 당선되는 등 유권자는 자신을 우습게 보는 정당을 심판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무엇보다 유능하고 도덕성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선 철새 정치인의 도래이다. 지역 민원을 잘 해결하려면 물론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선거도 지역정치인을 뽑는 것이니만큼 정치적 소신이나 도덕성 없는 인사가 뽑혀서는 곤란하다. 인재영입이라는 미명아래 철새정치인을 영입하고 이들을 공천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세월의 변화에 따라 정당을 갈아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난하기는 힘드나 이 당 저 당 옮겨다니기를 자주 한 인사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수 국민들 눈에는 달갑게 여겨지지 않는다. 바람직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정치적 계산에 따라 당적을 옮기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치의 세계에서 철새가 늘어나서야 되겠는가.
두 번째 우려는 돈 공천이다. 유권자 각성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달라질지 모르나 대체적으로 유력정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 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다. 이에 사생결단식으로 정당 공천에 매달리게 되고 정치시장에서는 ‘돈 공천’ ‘공천장사’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당선되면 돈 봉투를 챙기다 비리에 연루되기 십상이다. 지방자치 1기 때 비리로 기소됐던 기초단체장이 23명이었던 것이 현재의 4기는 94명으로 늘어나는 등 돈 공천은 범죄자를 양산했다. 이제 인터넷 등의 발달로 투명시대가 된 만큼 돈 공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유력정당은 각성해야 한다.
사실 정치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과 비례한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청된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제대로 가려내야 할 것이며 철새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도 심판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활동으로 돈 공천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지역 일꾼으로 뽑아서는 안된다.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사만이 지역 일꾼으로 선발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한 중견 언론인은 리더의 조건으로 혼 창 통을 들었다. 21세기 리더는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이 있어야 하며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등 창조할 수 있어야 하며 많이 만나 잘 들어야 한다고 했다. 6,2지방선거를 맞아 각 정당은 혼 창 통의 리더를 공천하고 유권자들도 혼 창 통의 리더를 뽑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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