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주택차압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오바마 미 행정부가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하는 숏세일 지원방안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주택차압사태가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해 여전히 악화될 것으로 경고됨에 따라 미국정부가 또다른 대책을 들고 나왔다. 대출조건 조정(Loan Modification)에 이어 이번에는 숏세일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숏세일은 주택모기지와 다른 담보대출을 합한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판매하고 차액은 탕감해주거나 분할 납부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근년들어 주택매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숏세일로 차압위기에 빠진 집을 판매할 경우 모기지업체와 융자업체들은 차압주택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일부 빚 탕감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다가 크레딧에 치명타를 입지않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주택모기지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파니 메이에 따르면 숏세일은 2009년 한해 3만6968건이 성사돼 전년보다 3배나 급증했다.
미국에서는 올해도 300만 가구가 차압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이미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부터 계산하면 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또다른 차압방지 프로그램으로 4월 5일부터 숏세일 촉진방안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새로 시행하려는 숏세일 지원방안은 주택모기지 제공업체와 에큐티 론 등 세컨 모기지업체에 각각 1000달러씩을 지원하고 주택소유자에게도 1500달러를 제공해 숏세일을 촉진한다는 프로그램이다.
연방지원금을 받을 경우 모기지 은행들은 민간 부동산중개인을 고용해 숏세일 주택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주택소유자에게는 판매가격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낮은 숏세일 가격에 나온 해당 주택을 사려는 바이어가 생길 경우 모기지 은행과 세컨드 융자업체가 논의해 주택판매를 할 때 나눌 부분을 결정하고 주택소유자로부터 차액을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받아낼 것인지, 아니면 탕감해 줄 것인지 등을 확정하게 된다.
미 연방정부는 이번 숏세일 지원방안을 통해 차압사태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출조건조정을 통해 300만-400만 가구의 차압을 막아주겠다고 밝혔으나 1년간 3개월 임시조정은 100만가구에 달했을 뿐, 영구조정은 11만채에 그쳐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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