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건교 문책 불가피, 시기는 미정”
청와대 관계자 … 주중 DJP 회동서 결정할 듯
지역내일
2001-08-20
(수정 2001-08-20 오후 5:07:05)
미 연방항공청(FAA)이 한국을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 하향 판정한 사태와 관련, 오장섭 건교부장관 문책론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이에 대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측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3월 취임한 오 장관이 5월말 미 연방항공청의 1차 점검때 8개 분야 가운데 7개 부문서 불합격 받고서도, 7월 최종점검에 임박해서 벼락치기식으로 항공인력을 증원하는 공고와 항공법 개정안을 내는 등 ‘무사안일의 무능행정’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의 2등급 하향 판정이 임박했는데도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안일한 전망과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무형 손실액으로 연간 대한항공이 1500억원, 아시아나 항공이 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피해액을 업계의 1/6 수준으로 축소해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처하는 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근태(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항공안전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 후 문책론을 제기했다.
정대철(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오 장관을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하는 게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한다”면서 “조기에 개각을 단행해서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기 문책론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변칙재산증여와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일었던 만큼 문책은 불가피하지만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착수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오 장관을 포함 관련 공무원의 문책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장관이 자민련 출신이므로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3월 취임한 오 장관이 5월말 미 연방항공청의 1차 점검때 8개 분야 가운데 7개 부문서 불합격 받고서도, 7월 최종점검에 임박해서 벼락치기식으로 항공인력을 증원하는 공고와 항공법 개정안을 내는 등 ‘무사안일의 무능행정’을 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미 연방항공청의 2등급 하향 판정이 임박했는데도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안일한 전망과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무형 손실액으로 연간 대한항공이 1500억원, 아시아나 항공이 7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피해액을 업계의 1/6 수준으로 축소해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처하는 데 문제점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근태(민주당) 최고위원도 20일 “항공안전위험국으로 전락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진상규명 후 문책론을 제기했다.
정대철(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오 장관을 포함해서 개각을 단행하는 게 국민과 당원의 뜻에 부합한다”면서 “조기에 개각을 단행해서 새로운 각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기 문책론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사견임을 전제로 “그동안 변칙재산증여와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일었던 만큼 문책은 불가피하지만 다만 그 시기가 문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착수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오 장관을 포함 관련 공무원의 문책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 장관이 자민련 출신이므로 주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회동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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