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2년, 매매가 높이고 전세가 높였다
각종 규제 풀었지만 분양물량은 참여정부 절반수준

이명박정부가 취임하고 2년간 주택 매매가격은 0.73%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전세가격은 7.19%나 크게 상승했다.
또한 각종 부당산 규제를 풀었지만 분양물량은 참여정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10일 부동산 완화책을 펼친 MB정부와 규제책으로 점철된 참여정부 2년간 주택시장을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많은 부동산 완화책을 발표했던 MB정부 2년과 많은 규제책을 발표했던 참여정부 2년간 매매, 전세 분양물량을 비교 분석해 봤다.
MB정부 2년간 집값은 0.73% 상승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은 14.29%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가장 높은 시세상승을 보이면서 22.6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MB정부 2년간은 -7.60%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MB정부 초기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재건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 큰 폭으로 완화했지만 재건축 시장 상승률은 참여정부 때보다 낮았다. 참여정부 때 재건축 시장은 26.38%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MB정부는 7.58% 상승했다.
MB정부 2년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9%를 보인 반면 참여정부 때는 -5.11%로 오히려 하락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전세가가 MB정부 때 7.19%로 가장 많이 상승했했고 참여정부 때엔 -5.08%의 하락세를 보였다.
MB정부엔 침체된 내수경기 및 부동산경기 등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위축됐고 보금자리 공급 확산 등으로 매매수요보다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MB정부 2년 동안 전국에 분양한 물량은 25만7207가구로 참여정부 2년간 분양했던 물량인 46만7994가구에 절반가량 밖에 공급하지 못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참여정부 2년간 21만7959가구가 분양됐고 MB정부엔 16만3323가구가 분양돼 지방보단 상대적으로 적은 25.06%가 감소했다.
지방 건설시장은 MB정부 들어 더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시 지방에서 분양한 물량이 25만35가구인데 반해 MB정부 때 분양한 물량은 고작 9만3884가구로 무려 62.4% 감소했다.
참여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정 등 건설경기를 안정화 시키려고 노력한데 반해 MB정부는 취임 초부터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해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양도세 감면혜택 등을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했지만 서로 뒤바뀐 성과를 낳았다. 특히 MB정부 들어서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고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시세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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