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20% 고학력자 … 다른 강력범의 2배
“왜곡된 성의식 학교서 바로잡지 못해 … 인권교육 강화 필요”

국내 성폭력 범죄자의 5분의 1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의 고학력자 비율은 다른 강력 범죄의 2배로,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을 학교교육이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법무연수원이 펴낸 ‘2009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 성폭력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1만3천377명 가운데 2천706명(20.2%)이 대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고교 졸업자가 34.4%(4602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학교 졸업자 10.5%(1397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 5.8%(779명)의 순이다.
고학력자의 성폭력 범죄 비율은 2001년 21.6%를 기록한 이래 2002년 21.5%, 2003년 24.5%, 2004년 23.9%, 2005년 22.3%, 2006년 20.9%, 2007년 22.0% 등으로 꾸준히 20%를 웃돌고 있다.
이는 살인 등 다른 강력 범죄의 가해자가 대부분 고졸 이하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2008년 기준으로 다른 강력 범죄자의 대졸 이상 학력 비율은 살인 13.0%, 강도 10.9%, 방화 9.3% 등으로 성폭력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성폭력 범죄가 빈곤이나 지나친 공격성향 등 다소 비정상적인 배경에서 발생하는 다른 강력 범죄와는 달리 남녀 관계의 미숙함과 같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롯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조사센터장인 김은경 박사는 “성폭력은 특별히 폭력성이 강하지 않은 일반 남성이라도 남녀간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모자랄 때 저지를 수 있는 유형의 범죄”라며 “한국사회의 성폭력은 왜곡된 성의식과 남녀 관계에서의 잘못된 소통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노(No)는 예스(Yes)’라는 잘못된 인식과 이성과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 미숙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전통이 ‘배울 만큼 배운’ 고학력자마저도 성범죄의 나락에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박사는 “우리 사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그 이면의 정서적 수준에서는 양성간의 존중이 아직 모자라다”며 “서로 간의 다름을 존중하는 인권교육과 남녀간의 정서적 관계 강화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학교폭력 자진신고’ 학기마다 받는다
학기별로 두달씩 접수 … 상반기 신고는 15일부터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서 신고를 받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은 신분을 비밀로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경찰-강남 유흥업주 통화 왜” … 63명 확인
서울경찰, 전원 대상 유착 의혹 조사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실제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한 경찰관이 6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남구 논현동 N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인 이 모(39)씨의 휴대전화 2대의 최근 한해 동안 통화내역 8만4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씨와 통화한 경찰이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30통 이상 통화한 사람이 9명이고 100통 이상 통화한 사람이 3명이며 400통 이상 통화한 사람도 1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현재 확보한 이씨의 차명계좌 8개로 부터 경찰관에게 돈이 흘러간 흔적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씨와 통화한 63명 전원을 불러 유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가 지난해 9월 해지한 이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로 확보해 통화내역을 확인중이다.
하지만 통화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기발령을 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해당 경찰관들에게 이씨와 통화한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청은 이씨와 유착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단순히 통화만 했더라도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한 업주의 통화 내역과 계좌를 조회해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또 이들 63명 이외에도 ‘대포폰’을 사용해 업주와 통화한 경찰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그러나 “구청 직원 등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화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따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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