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의 감세 논쟁 ‘후끈’
지역내일
2001-09-11
공화당, 자본이득세 이어 사회보장세 감면 잇따라 추진
민주당, 사회보장세 인하 찬성·자본이득세 감면은 반대
중병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자본이득세 인하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등 두 가지 추가 세금 감면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에서 제2의 감세논쟁이 뜨겁게 불붓고 있다.
경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을 조지 부시대통령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악몽을 걱정하고 있는 공화당은 미국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물론 불경기 위험까지 가시지 않자 초비상을 걸려 있다. 그래서 긴급경제처방으로 나온 것이 추가 감세카드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회복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기 시작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감세혜택이 분배될 사회보장세의 일시 감면안까지 두 가지 감세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Wait & see’(지켜보기)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이른바 블레임 게임에 몰두해온 민주당은 자본이득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세 일시 인하로 2차 감세보너스 체크를 제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는 10일 부동산과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봉급등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 15.3%세율의 일부를 일시 인하, 저소득층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차 감세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및 의료보장세율을 인하할 경우 300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1차 감세보너스 제공에서 소득세만 산정함으로써 보너스체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감세보너스 수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급해진 공화당 지도부가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안까지 들고 나온 데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적극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9월28일까지 마무리되는 1차 감세보너스와 시행출발 단계에 있는 10년간 1조3500억 달러짜리 자이언트 감세안 정책 효과등으로 경기가 올해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사태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대통령이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기울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추가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대해선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세 감면안 추진발표에 앞서 이미 자본이득세율 인하 대신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감세혜택을 돌려주어 경기부양에 즉각 도움을 줄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탐 대쉴 민주당상원원내총무는 “부시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라면서도 “소득세의 일괄 감면에서도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편중시켜놓고 최고 부유층에게 감세혜택의 70%이상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고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도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소비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율을 5%포인트 내리더라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연방세입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간 100억달러이상 연방재정악화를 가져올수 있다면서 미국경제 살리기를 위한 긴급처방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경기 때문에 걸프전의 승리 등으로 90%대의 압도적 여론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시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사회보장세 인하 찬성·자본이득세 감면은 반대
중병에서 여전히 신음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자본이득세 인하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등 두 가지 추가 세금 감면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에서 제2의 감세논쟁이 뜨겁게 불붓고 있다.
경제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을 우려하고 있을 조지 부시대통령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의 정치적 악몽을 걱정하고 있는 공화당은 미국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는 것은 물론 불경기 위험까지 가시지 않자 초비상을 걸려 있다. 그래서 긴급경제처방으로 나온 것이 추가 감세카드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회복을 발등에 떨어진 불로 인식하기 시작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감세혜택이 분배될 사회보장세의 일시 감면안까지 두 가지 감세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Wait & see’(지켜보기) 전략을 펴고 있다.
반면 이른바 블레임 게임에 몰두해온 민주당은 자본이득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세 일시 인하로 2차 감세보너스 체크를 제공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트렌트 로트 상원 원내총무는 10일 부동산과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 봉급등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세 15.3%세율의 일부를 일시 인하, 저소득층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2차 감세보너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분해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및 의료보장세율을 인하할 경우 3000만명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감세혜택이 돌아가고 특히 현재 진행중인 1차 감세보너스 제공에서 소득세만 산정함으로써 보너스체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감세보너스 수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급해진 공화당 지도부가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이어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안까지 들고 나온 데 대해 조지 부시대통령은 적극 고려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9월28일까지 마무리되는 1차 감세보너스와 시행출발 단계에 있는 10년간 1조3500억 달러짜리 자이언트 감세안 정책 효과등으로 경기가 올해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고 사태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시대통령이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기울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가지 추가감세안에 대해 민주당 진영은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대해선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상원예산위원장인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상원의원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세 감면안 추진발표에 앞서 이미 자본이득세율 인하 대신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하게 감세혜택을 돌려주어 경기부양에 즉각 도움을 줄 사회보장세 일시 감면에 따른 2차 감세보너스 제공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탐 대쉴 민주당상원원내총무는 “부시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사안”이라면서도 “소득세의 일괄 감면에서도 부유층에 감세혜택을 편중시켜놓고 최고 부유층에게 감세혜택의 70%이상 돌아갈 자본이득세 감면안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불투명하고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상당수 경제전문가들도 자본이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소비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세율을 5%포인트 내리더라도 실제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단기적인 연방세입 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간 100억달러이상 연방재정악화를 가져올수 있다면서 미국경제 살리기를 위한 긴급처방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불경기 때문에 걸프전의 승리 등으로 90%대의 압도적 여론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실패했던 아버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시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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