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MB교육’ 중간평가”
개혁-보수진영 맞붙은 대리전 … 후보 성향따라 공약도 큰 차이
지역내일
2010-03-17
서울과 경기역 등 수도권의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지향이 다른 시민단체들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민주·개혁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각각 후보단일화 운동에 나서는 등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 다수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시했던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되는 교육정책 대부분이 실현돼 현장 착근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부도 올해부터 교육정책 현장 착근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민주·개혁성향 교육단체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개혁 진영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비리를 더 키웠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공교육정상화가 더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보수진영은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정책 덕분에 공교육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막판까지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수도권 빅3, 단일화 경쟁 = 보수성향의 33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16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여론조사, 공개토론 등을 진행한 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성향 단체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시민후보로 나선 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지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시민후보에게 패배한 반쪽 승리였다.
민주·개혁진영은 지난 1월부터 교육·시민단체 100여개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단일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추대위 참여 단체 표결, 운영위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후보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17일 오전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 정책연대를 시작했다.
이런 양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현 교육감이 민주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김기춘 전 교육감이 보수진영의 단일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천지역도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상대로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나오나 = 서울의 경우, 이미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했다.
먼저 방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는 성적 위주 평가를 탈피한 전인교육, 학부모 교장 선출권,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을 강조했으며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학부모발 교육혁명’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제시했다.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은 학교자율권·교장공모제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평가제 정착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학력 신장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와 MB식 경쟁교육 지양을, 이부영 위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리 척결을 각각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이상진·정채동 위원, 건국대 사범대 오성삼 교수 등도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비롯해 상당수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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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다수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제시했던 ‘자율과 경쟁’으로 대표되는 교육정책 대부분이 실현돼 현장 착근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부도 올해부터 교육정책 현장 착근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민주·개혁성향 교육단체와 보수성향 단체들이 교육감 선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선거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경쟁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을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민주·개혁 진영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비리를 더 키웠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공교육정상화가 더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보수진영은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정책 덕분에 공교육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막판까지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수도권 빅3, 단일화 경쟁 = 보수성향의 330여개 교육·시민단체들이 16일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바른교육국민연합’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여론조사, 공개토론 등을 진행한 뒤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성향 단체의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경기도교육감선거에서 시민후보로 나선 현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됐다. 또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지원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강남 3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시민후보에게 패배한 반쪽 승리였다.
민주·개혁진영은 지난 1월부터 교육·시민단체 100여개로 구성된 ‘2010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시민추대위원회’를 통해 후보단일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추대위 참여 단체 표결, 운영위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후보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17일 오전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사실상 정책연대를 시작했다.
이런 양상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현 교육감이 민주개혁진영의 단일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김기춘 전 교육감이 보수진영의 단일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양상이다. 인천지역도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을 상대로 단일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누가 나오나 = 서울의 경우, 이미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했다.
먼저 방국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는 성적 위주 평가를 탈피한 전인교육, 학부모 교장 선출권, 무상급식 전면 확대 등을 강조했으며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학부모발 교육혁명’과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제시했다.
이경복 전 서울고 교장은 학교자율권·교장공모제 확대,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원희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평가제 정착과 학교선택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학력 신장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명기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제와 MB식 경쟁교육 지양을, 이부영 위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비리 척결을 각각 제시했다.
이 외에도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김성동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서울시교육위원회 이상진·정채동 위원, 건국대 사범대 오성삼 교수 등도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계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비롯해 상당수 인사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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