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조합비 123억원 들여 설치
배출방식 동일·처리비용은 2배

경기도 과천시가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도록 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06년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 인가조건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조합은 ㅇ사를 시공사로 선정, 총 83억여원을 들여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했다. 조합은 시설비의 30%를 부담했고, 나머지 70%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 과천시가 지원했다. 조합은 집하시설 이외에 지상 1층에 설치된 투입구와 투입구에서 집하시설로 연결되는 관로비용 등 40억원 가량을 더 부담했다. 결국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조합원 부담액과 시비를 합해 약 123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비용 대비 효과 낮아 =
이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설치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조합원 최 모씨는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1층까지 내려와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린다”며 “쓰레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깨끗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장취재 결과 대부분 주민들은 쓰레기를 투입구에도 넣지 않고 그냥 주변에 놓고 가고 있었고, 청소용역 인부들이 한꺼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곳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2~3개 동별로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단지 내에 설치된 집하장에 모았다가 차량을 이용해 소각장으로 반출하는 시스템이다. 과거 동별로 모아놨던 쓰레기를 한 곳에 모두 모아 놓다보니 집하장이 설치된 313~314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쓰레기위탁처리비용은 이전보다 2배 이상 더 든다. 톤당 수거비용은 줄었지만 전기료 등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다. 재활용 쓰레기 등 소각용이 아닌 쓰레기를 버려도 알 수 없어 분리수거 등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인식이 후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천시의회 황순식 의원은 “쓰레기자동집하장이 친환경시설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의식 저하, 고비용,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초래하는 반환경적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의 경우 과천시가 자동집하장 설치를 건축인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비용의 70%를 전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점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지자체의 몫이다.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밖에 버리면 끝인데 이곳은 수집·운반·처리에 해당되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한 것이다. 조합원 최씨는 “조합원이 투입구, 관로 등 수집·운반비용으로 40억원을 부담했는데 이 돈은 33평 기준으로 세대당 80년간 쓸 쓰레기봉투값”이라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세금으로 시설업체 배만 불려준 꼴”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비용을 덜 들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시의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느끼는 편리성, 환경개선효과가 높아 신규 아파트단지나 뉴타운지역 등 전체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쾌적한 환경 때문에 아파트 가치가 그 이상 올랐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과천은 친환경전원도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과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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