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업체, 25일 은행들 형사고발
중소상인들, ‘SSM 허가제’ 요구 집회
플라스틱업체, 대기업 상대로 거액 소송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25일께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은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수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3월 18일 대규모 서울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올릴 경우 중소기업이 크게 반발할 수 있는 불씨가 곳곳에 산재해있다. 사실상 중소기업계의 ‘춘투’가 시작된 모습이다.

◆ 중소기업들의 ‘춘투’=
키코 피해 수출중소기업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기각한 법원의 최근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형사고발 등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남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검찰수사를 통해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같은지, 다르다면 의도적인지 아닌지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원크(준) 등 중소상인단체들은 1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점 방식의 변종 SSM을 포함한 ‘SSM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상인단체들은 “정부가 상인들과 합의한 개정안(지식경제부안) 조차 갑자기 폐기하면서까지 대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상대로 직접 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플라스틱 중소제조업체들도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11개 대기업을 상대로 10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12일 제기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합성수지 생산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도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이상 당하지 않겠다” =
올해 들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향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은 과거와 달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은 ‘갑과 을’간의 계약관계에서 약자인 까닭에 그동안 행동없는 주장에 그쳐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금융위기와 내수침체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극한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생계형 반발’로 더욱 극단적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대기업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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