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를
백대현 (강남경찰서 홍보실장)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정례화 이후 첫 정상회의 개최지를 한국으로 결정했다.
2010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는 아시아와 신흥국을 통틀어 맨 처음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회의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초질서 지키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 가지 못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잘되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고, 지진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응용하여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기초질서, OECD 중 27위
이처럼 기초질서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규범이다. 기초질서는 생활 및 활동상의 기초적 반공익 침해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거나 지역주민과 시설보호, 쓰레기치우기, 교통 등에 역점을 두고 이들 기초적 생활법익을 보호하는 울타리 작용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경미한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껌이나 침을 뱉는 사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 등 우리 주위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특히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전체 화재 건수의 10%가 넘는다.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담뱃불 화재로 인한 재정부담액이 796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 재정부담 말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중학생 졸업식 알몸 폭행 등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다.
만약 이웃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이웃 구성원의 깨진 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더 많은 이웃 구성원의 창들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다른 이웃 구성원의 무질서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 중범죄 그리고 결국에는 도심 쇠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만큼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경찰에서도 기초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 많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그 만큼 기초질서는 법질서 지키기의 시발점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메아리 없는 소리로 그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경찰이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무단횡단 단속 등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 이번 G20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층 높아지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선진 한국시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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