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의문사규명위 소환불응
97년 대학생 의문사 관련 … 동행명령장 발부 검토
지역내일
2001-08-23
(수정 2001-08-25 오전 11:49:07)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23일 “의문사 관련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달 초 현직 검사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의문사규명위는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 모(당시 27세)씨의 사건이 당시 검찰과 경찰의 조사내용과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훼손을 이유를 내세워 소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명위는 이번 기회에 실질적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승규 위원장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만큼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응해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문을 통한 정식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정식으로 거부한적도 없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 검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 15일 오후11시께 광주시 매곡동 모 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는 97년 의문사한 운동권 출신 대학생 김 모(당시 27세)씨의 사건이 당시 검찰과 경찰의 조사내용과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규명위가 발족한 이후 수사당사자인 현직 검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양 위원장 등이 직접 최경원 법무장관을 방문, 정 검사의 소환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최 장관은 ‘법무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훼손을 이유를 내세워 소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규명위는 이번 기회에 실질적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승규 위원장은 “무작정 검사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과거의 잘못된 수사문제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 이유를 제시한 만큼 법무부에서 전향적으로 응해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문을 통한 정식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정식으로 거부한적도 없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 검사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김씨는 97년 9월 15일 오후11시께 광주시 매곡동 모 아파트 13층에 은신중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파트 외벽 유선방송 케이블을 타고 달아나다 실족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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