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토착비리 수사
일선 공무원 비리로까지 확대 … 개발 및 골프장 비리에 집중
지역내일
2010-03-24
토착비리 수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해 9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벌인 토착비리 수사가 하나 둘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각종 비리로 기소된 자치단체장만 8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되기까지 했다. 수도권에서만 서대문구청장 안산시장 용인시장 군포시장 오산시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장과 골프장 인허가 비리, 기업체의 비자금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로까지 확대될 분위기다.
◆경찰, 상도동 주택조합 비리 적발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적발했다. 광수대는 23일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청 강 모(56) 국장과 구의회 강 모(60) 의원, 금천경찰서 고 모(51) 경위, 전 구청 직원 김 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도동 134번지 일원에 155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한 모(53)대표와 윤 모(73) 조합간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모두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측과 구청 공무원을 연결시켜 준 사람은 당시 동작경찰서에서 정보관으로 활동하던 고 경위였다. 고 경위는 조합 간부에게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강 의원은 2006년 8월 사업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구청의 보완요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1억200만원을, 강 국장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1500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전직 공무원 김씨는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8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았다.
이들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조합은 2007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았다.조합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총 1559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아파트 289세대의 일부를 조합원 분양건으로 무단 전환한 뒤 이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7000만 ~1억원의 웃돈을 얹어 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37억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부인하기도 하지만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한 대표와 윤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업소의 고질적인 유착비리에도 칼을 빼들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강남지역 모 구청의 위생과와 업소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말단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음식점 등을 돌며 금품을 받아 윗선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일부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서울 뉴타운 비리 내사 = 서울중앙지검은 뉴타운 비리와 관련해 서울 모 구청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 내 토지 매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선정된 용역업체 선정에도 이 구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 업체와 구청장 간의 관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도 남부권 2곳 자치단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던 모 단체장은 이번에는 골프장 인허가에 연루돼있고 또 다른 단체장은 골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모두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본격화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토착비리 수사는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까지 자치단체장과 골프장 인허가 비리, 기업체의 비자금 조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 수사로까지 확대될 분위기다.
◆경찰, 상도동 주택조합 비리 적발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적발했다. 광수대는 23일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청 강 모(56) 국장과 구의회 강 모(60) 의원, 금천경찰서 고 모(51) 경위, 전 구청 직원 김 모(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도동 134번지 일원에 155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한 모(53)대표와 윤 모(73) 조합간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모두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측과 구청 공무원을 연결시켜 준 사람은 당시 동작경찰서에서 정보관으로 활동하던 고 경위였다. 고 경위는 조합 간부에게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회유하는 대가로 1억9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조사 결과, 강 의원은 2006년 8월 사업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구청의 보완요구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목으로 1억200만원을, 강 국장은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1500만원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전직 공무원 김씨는 사업 편의 제공 명목으로 8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향응 등을 받았다.
이들의 조직적인 도움으로 조합은 2007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았다.조합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 경찰은 총 1559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아파트 289세대의 일부를 조합원 분양건으로 무단 전환한 뒤 이를 부동산 업자들에게 7000만 ~1억원의 웃돈을 얹어 파는 수법으로 비자금 37억원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부인하기도 하지만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며 “한 대표와 윤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업소의 고질적인 유착비리에도 칼을 빼들었다. 최근 서울경찰청은 강남지역 모 구청의 위생과와 업소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말단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음식점 등을 돌며 금품을 받아 윗선에 상납한 정황을 포착,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일부 직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서울 뉴타운 비리 내사 = 서울중앙지검은 뉴타운 비리와 관련해 서울 모 구청장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뉴타운 지구 내 토지 매매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선정된 용역업체 선정에도 이 구청장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포착, 업체와 구청장 간의 관계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도 남부권 2곳 자치단체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던 모 단체장은 이번에는 골프장 인허가에 연루돼있고 또 다른 단체장은 골프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곳 모두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본격화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토착비리 수사는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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