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무상급식 논란 과정에서 ‘파괴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임신-출산-육아-보육-취학’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정책’이 핵심이다.
25일 한나라당은 현재 무급 3일인 남성 출산휴가를 유급 5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해결 7대정책’을 발표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급휴가 일수를 내년 3일, 2012년 4일, 2013년 5일로 늘인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무상급식 논란 과정에서 발표한 취학전 육아·보육비 전액지원과 함께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직장보육시설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다가구자녀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보고 있는 민주당도 출산·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아직 지방선거 공약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대략적인 밑그림은 완성한 상태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방안이 눈에 띈다. 두 사람 중 소득이 낮은 쪽의 소득 50%만 가구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베이비시터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경우 100만원씩, 셋째와 넷째는 200만원씩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보육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출마자들이 공을 들이는 분야다.
무상급식 공론화에 성공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보육에 예산 집중이 필요하다. 어·부·바(어린이와 부모가 바라는 보육) 프로젝트로 매년 1조원을 확보해 보육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고 선두에 섰다.
원 의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 보육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지원하는 보육료를 80%까지 전액 지원하도록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중산층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도 뒤지지 않는다.
김성순 의원은 “아이는 서울시에서 키운다는 자세로 서울시의 보육수요 충족률을 현재 51.9%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제도화를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2개월 육아휴직)를 도입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는 뉴타운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복지와 삶의 질이 키워드”라며 “유권자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어내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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