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 사람의 직권면직도 있을 수 없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산공무원들의 연구모임(부공연) 공동대표 한석우(부산시청
공직협 대표)

■하위직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행동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직권면직 반대가 최우선이다. 한 사람의 직권면직도 있을 수 없다. 지난 일요일 시험을 거부
한 후 부산민주공원에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모였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보는가. 뭔가 변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인가

구조조정 반대라고 하면 ‘철밥통의 집단이기주의’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그러나 인원감축
으로만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구조조정 아닌가. 고효율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방적인 인원감축일 뿐이다.

■기능직 직권면직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조설립, 일반직으로 전환을 위한 특별임용시
험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원칙은 직권면직 반대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텐데
부산은 8개 구청이 대상이다. 사용자로서 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사용자로서
고용유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기업이 어려움에 봉착하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다. 이렇게 해결방향을 합의했을 때 잘 해결한 많은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단체장들은 지침에 따라 해고할 방법만 찾는다. 직무수행평가시험처럼.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권면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그동안의 생계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직권면직의 대상은 주로 기능직의 하위직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부공연이나 공직협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능직 공무원은 공직협의 성원이다. 설혹 기능직만의 문제라 해도 공직협의 나설 것인데
이는 기능직만의 문제도 아니다. 부공연은 전체 공무원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는 공무원 관련 단체가 어떤 것이 있나

일용직 노조, 고용직 중심의 자치노조, 각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는
부공연 등이 있다. 부산의 1만5천여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7,000여명이 공직협에 가입
해 있다.
24일엔 동래구에 공직협이 설립되었는데 부산 16개 기초단체 중 부산진구 한 군데 빼고는
다 조직되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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