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단체장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의 권고로 보류했다. 경기도 제2청은 관내 만 65세 노인 약 2만명을 대상으로 인사말 및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 30여종을 수혜유형별(일자리, 요양, 건강분야 등)로 홍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직선거법 86조에는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며 “도지사와 경기도청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홍건표 경기 부천시장은 휴일 집무실에서 당원 수십명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의 부천지역 한나라당 당원들은 지난 21일 시청 발신번호가 찍힌 전화로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받거나 음성 메시지로 ‘공천신청을 완료했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는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타 시장후보들은 “선거법 위반은 물론 사적인 일에 혈세를 사용,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관권선거 사실 고백? = 충북도도 관권선거 의혹을 사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충북도 공무원자치연수원에서 매주 실시되는 공무원교육에 앞서 정우택 출마 예상자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사례를 확인,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중단토록 했다고 도당에 알려왔다”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관권선거 운운하면서 정책경쟁이 아닌 정쟁과 흠집내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도정 발목잡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의 월례회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남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월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중 일부가 선거중립을 망각한 채 (일부 후보에) 줄서기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공직사퇴 이전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들을 박살내고 선거에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북도당은 “남 시장의 발언은 스스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줄서기하는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밝히고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박살내고 싶다’고 말한 것은 역으로 줄세우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무원 당원모집” 주장도 = 광주지역에서도 공무원 선거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이형석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당원을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김선옥 예비후보도 검찰이 서구청 일부 공무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검찰수사 결과 공무원을 동원해 당원 모집을 하는 등 관권개입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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