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내년께” 전망 확산
환율하락, 물가상승 억제
경기회복 속도 등 달려 ... 부채구조조정 기회삼아야

저금리 저물가 ‘쌍저 호기’가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대출이자부담이 크지 않고 시장에 가도 일부 식료품을 제외하면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

◆2%대 저금리시대 1년 넘어 = 대출금리의 기본금리가 돼 온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해 2월 2%대로 떨어진 뒤 1년 2개월동안 이어지고 있다. 2008년 10월에만해도 6%대를 넘어섰던 그림가 넉달만에 3.5%p 하락한 이후 저금리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08년 8월 5.25%까지 올린 기준금리를 10월부터 내리기 시작, 이듬해 2월에 2%까지 앉혀 놨다. 4개월만에 3.25%p나 떨어뜨린 셈이다.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초저금리 수준에 1년 이상 머물러 있다. 금리가 낮으면 이자수익이 주는 만큼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서민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2007년말에 7.08%였던 신규취급 대출금리가 2008년말엔 6.89%로 떨어졌고 2009년말엔 5.81%까지 내려왔다. 올 2월 평균금리는 5.84%였다.
신임총재에 ‘친정부파(비둘기파)’로 분류되는 김중수 전 OECD대사가 임명돼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예상시기를 6․2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과의 국제공조”를 강조하고 김 신임총재의 평소 지론도 이와 같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투자증권 등은 내년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저물가 시대 = 2008년 7월 5%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달만에 4%대로 낮아졌고 2009년부터 사실상 3%대로 내려왔다. 지난해 5월부터는 3%선이 무너졌고 7월엔 1.6%까지 떨어졌다. 올 1월에 3.1%로 깜짝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와 3월엔 2.3%를 기록했다.
저물가는 정부가 오르려는 물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과 등록금을 동결시켰다. 공정위가 밀가루 소주 은행수수료 주유소 등 서민물가와 관련한 담합조사에 적극 나서면서 가격인하가 유도되기도 했다.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며 수입물가 하락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2%대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일하게 고공행진을 이어간 채소 값마저 이달말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역시 연말에는 1100원대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난 이후에나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시장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편으로 공급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적은 게 문제”라며 “경기가 회복돼 수요가 늘지 않는한 저물가 시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쁜 일만 남았다 = 저금리와 저물가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미분양 등 부동산시장 붕괴와 이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미노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경기가 회복돼 지방 미분양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의 자정능력을 갖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확연해지는 상황까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다. 따라서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가 회복되기 시작하기 전까진 저금리기조가 유지되고 물가 역시 낮은 수준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경기의 회복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회복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방 미분양과 달리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진정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투기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가상승 압박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씨티그룹은 “유가상승과 지속적인 경제회복세 등으로 올 하반기중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은이 ‘물가안정’이라는 주요 역할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채구조조정 기회 = 2월말 현재 은행 가계빚은 407조원이다. 저금리상황에서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늘어난 가계부채만 각각 18조1000억원,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2년간 10%이상 늘어난 셈이다. 금리가 1%p오르면 4조원이상의 은행에 줘야 할 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다. 비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업까지 합하면 개인들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줄고 있다. 1월에 1조289억원 감소한 데 이어 2월에도 2480억원이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이 가계들이 부채구조조정을 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수준 하위 30% 이하의 저소득층 중 적자가구는 51.9%에 달한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상승은 변동금리부 대출이 많은 개인들에게 부채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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