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공교육 살려야 선진국으로 간다(정세용)

지역내일 2010-04-06
공교육 살려야 선진국으로 간다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수도 서울의 공교육을 책임졌던 교육수장이었던 그는 ‘공교육의 암초’란 별명까지 얻은 끝에 3월말 구속됐다. 그는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수시로 뇌물을 챙기고 특정인물을 승진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 뿐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 산하 현직 초중고 교장 48명 등이 학생들을 수학여행 등을 보내면서 여행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대상에 오른 현직 교장도 100여명에 이른다 한다.
공교육 수뇌와 교장 등 공립 교육기관의 비리 뿐 아닌 것 같다. 교원채용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의 비리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최근에는 최고 명문사립이라는 서울 대원외고 비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대원외고는 최근 3년간 21억원의 찬조금을 조성했다.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기쁨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조금을 낸 학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넉넉지 않은 형편에 울며겨자 먹기로 돈을 내야했던 부모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공직 비리와 함께 철저히 조사해 문책해야 한다.

비리 많지만 공교육 ‘희망의 현장’도 많아
이렇게 국민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서 공교육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국민은 세계최고의 교육열 덕분에 산업화 정보화를 이뤘듯이 교육의 힘으로 선진한국을 이룩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공 전 교육감과 일부 교장 그리고 다수의 교사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교육의 희망을 볼 수 있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한다.
그 한가지 사례가 일부 교사가 시작한 ‘행복한 성적표’ 작성 운동이다. 교육운동 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소속 교사들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수업과정과 생활태도를 면밀히 관찰해 성적표를 서술형으로 기록한 것이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은 교사들이 자신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자부심으로 학습의욕이 높아졌고 실제 성적도 좋아졌다는 것이다. 12년째 대학합격률 100%를 기록하고 있는 전남 장성고도 교사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게 한다. 10년 전 교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수준별 맞춤형 수업으로 효험을 본 것이다. 교사들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밤늦게까지 학생들과 책씨름을 했다 한다.
교육자의 열정과 헌신도 중요하나 교육당국의 지원도 절실함을 우리는 경남 거창 사례에서 발견한다. 이곳은 두메산골이건만 최근 5년간 대입수능 성적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인구 6만명의 거창은 일요일에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등 군내 학교간 경쟁을 유발해 학력을 끌어올렸다. 거창은 2009학년도 수능에서 230개 시군구 가운데 언어 11위, 수리(나)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이명박정부 들어 우리의 공교육이 건실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공 전 교육감과 다수 교장들의 수뢰, 그리고 일부 사학의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공교육은 여전히 기대 이하이고 다수 국민이 붕괴됐다고 평가하는 공교육 경쟁력은 수준 이하라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자율과 경쟁의 교육원칙은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우리 헌법 이념인 ‘교육의 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쳤다는 비판이 많다.

다수 교원이 페스탈로치 될 때 참교육 가능
물론 우리 공교육을 일부 황폐하게 만든 1차책임은 교사집단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도 우리 공교육이 살아나려면 교원들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다수 교원들이 페스탈로치가 돼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상당수 교원이 종교계의 거성이었던 김수환 추기경과 성철 법정 스님과 같이 감화의 교육을 할 때 가능할 것 같다.
물론 공 전 교육감 같은 사람은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직 검사를 교육과학부에 파견하고 현직 교사 다수를 구속하는 등 극약처방만으로 공교육을 살릴 수는 없다. 현재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자질은 어느 부분보다 훌륭한 만큼 이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예우하고 대접하는 사회풍토 조성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행 입시위주 교육을 지덕체 함양 창의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진정한 참교육이 가능할 것 같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특히 공교육이 바로 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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