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고위공직자 48.87%, 강남에 부동산 보유
세종시수정 진두지휘 총리실은 62.5%가 보유
이명박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강남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내일신문이 정부가 2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자 708명의 48.87%인 346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인구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20%. 그러나 고위공직자는 두명 중 한명꼴로 이곳에 몰려 있는 셈이다.
2004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강남권 부동산 보유비율이 41.5%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가 밀어붙인 ‘부자감세’와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백지화정책이 고위공직자들의 강남편중현상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분석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장관급 국무위원들 17명 가운데 10명이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37.34%) 통일부(37.5%) 문화부(41.66%) 농수산식품부(37.50%) 등으로 보유율이 낮은 부처도 장관은 모두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6명 가운데 10명으로 평균을 훨씬 웃도는 62.5%가 해당됐다. 총리실은 세종시에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한 수정정책을 종합지휘하고 있다.
강남 부동산 보유자가 많은 부처는 상대적으로 권력기관이나 경제정책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부처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법무부(84.66%) 검찰청(86.66%)의 경우 서초구의 청사위치와 연결해 해석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비율이어서 눈에 띤다.
감사원(63.63%) 공정거래위(62.5%) 금융위(73.07%) 기획재정부(50%) 지식경제부(55.76%) 등도 평균을 웃도는 강남 보유 분포를 보였다.
외교통상부가 ‘귀족부처’라는 점도 드러났다. 외교안보부처 가운데 국방부는 47명 가운데 15명으로 31.91%, 통일부는 37.5% 정도의 낮은 보유율을 보인데 비해 외교부는 신고대상자 51명 가운데 27명인 52.94%가 강남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세종시에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할 것이라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강남의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 상승률의 세배에 달했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강남편중현상이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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