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절차 업무편람 발간
지역내일
2010-04-13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알기 쉽게 정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여행'' 편람을 만들어 지자체와 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총 4편, 28장으로 구성된 이 편람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단계별 법령 및 법령해석 사례,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은 전국적으로 1천270개에 이른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편람을 만들게 됐다"며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편람은 국토부 홈페에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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