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건은 권력형 비리 백화점”

한나라당, 검찰 국세청 등 연루설 제기 … 정치쟁점화

지역내일 2001-09-17 (수정 2001-09-18 오후 2:12:45)
“이용호 사건은 이 정권의 실세와 권력기관이 합작·연루된 총체적인 부패와 부조리의 축소판이다.” 주가조작과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된 G&G 그룹 이용호씨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을 권력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법사위 정무위와 재경위 운영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반기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의혹 부풀리기’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력실세 배후설 급속 확산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4일 법사위의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씨가 K·H·L 씨 등 권력실세의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해주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16일 이같은 의혹을 재차 제기한 후, “이씨와 관련 있는 D신용금고 임원 중 한 명이 여권 실세의 자금 담당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파헤쳤던 검사출신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14일 국감장에서 “(당시 검찰의 수사 중단이) 정치권 실세들의 외압 때문인지, 무능 때문인지 밝혀라”며 정치권 개입설에 동조했다.

◇검찰의 이씨 봐주기 의혹 = 권력실세 배후설이 정치권에 확산되는 이유는 권력기관이 총망라돼 이씨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은 작년 5월 이씨를 긴급체포하고도 하루만에 석방했다가,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대검은 이씨를 올 9월 구속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14일 “작년 긴급체포 당시 서울지검의 수사내용과 이번 대검의 구속영장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당시 이씨를 불구속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외압에 의한 축소·회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지난해 검찰이 이씨의 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를 거의 완벽하게 파악했고, 당시 고소인이 제출한 유용액수가 이번 구속영장에 나타난 액수와 1000원 단위까지 똑같고 사용처도 동일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금감원 조치도 의혹 =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금감원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권 대변인은 “국세청이 이씨의 계열사중 하나인 KEP전자의 회계조작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이씨가 보물선 가치를 뻥튀기 해 유가증권을 공모할 때 이를 막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장기적인 정치쟁점으로 만들 생각임을 드러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