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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갈등 60대부부 살해 일당 9년만에 검거
종교집단내 교파간 갈등으로 충남 예산에서 빚어진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과학수사로 사건 발생 9년만에 검거됐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13일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와 교리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같은 종교집단내 다른 계파 지도자인 전직 대학교수 부부를 살해한 장 모(50 자영업)씨와 이 모(38 회사원)씨 심모(48 회사원)씨 등 3명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2001년 10월 25일 오후 8시쯤 예산군 예산읍 홍 모(당시 66세)씨 집에서 홍씨와 부인 정모(당시 62세)씨 등 2명을 미리 준비해 간 보도블록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창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장씨 등은 같은 종교집단 내 다른 종파에 속한 홍씨가 평소 자신들의 지도자와 교리를 비방해온 데 앙심을 품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이 종교단체의 당시 행정실장 이 모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200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홍씨는 모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 종교집단 내 한 종파의 지역 대표를 맡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모발과 옷가지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2월께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인 이씨의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 이씨를 검거해 사건 전후 행적과 종교문제 등을 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의 끌림 흔적을 깨끗이 쓸어내고 범인 이씨가 방문한 사실이 기록된 피해자 홍씨의 노트를 찢어가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신들이 신봉하는 종교와 신념이 다르고 지도자를 비방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숨진 사실을 재차 확인까지 하는 잔혹함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종교단체 행정실장 이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추가 공범이 있는 지 여부와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다.
예산 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예산 부부 살해범 검거는 과학수사의 힘
경찰이 2001년 충남 예산군에서 종교단체 내 교파간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사건의 범인 일당을 사건 발생 9년만에 검거하기까지는 경찰의 집요한 수사 의지와 함께 지문감식 능력 등 첨단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는 지문 등 용의자를 추적할만한 단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고, 이 사건은 자칫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 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면서 훨씬 세밀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문감식 기법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예산경찰서는 지난 2월 이 사건의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보내 종합적인 감식을 벌인 끝에 숨진 홍 모씨의 옷가지에서 범인 3명중 한명인 이 모씨의 모발과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이씨의 사건 전후 행적과 직업 종교관 주변인물 관계 등을 면밀해 분석해 이씨가 숨진 홍씨와 대립하던 종교에 관련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5일 이씨의 집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한 끝에 공범 2명의 신원을 확인, 지난 9일 대전에서 장 모씨를 12일 천안에서 심모씨를 각각 검거했다.
한편 범인 일당중 장씨는 같은 종교단체 행정실장으로 있던 이 모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씨는 200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장씨는 “이씨가 3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주면서 홍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씨 진술의 사실여부와 또 다른 공범 또는 범행을 사주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예산 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납품 도와주겠다” 뒷돈 강요 공무원 영장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동물등록제에 필요한 전자태그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농림수산식품부 6급 공무원 이 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데 전자태그와 리더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이 모(49)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현재 시범 단계인 동물등록제 관련 물품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업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뇌물을 집요하게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등록제란 애완동물의 유기를 막으려고 동물의 고유번호와 출생일, 품종을 비롯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작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정보가 저장된 마이크로칩을 애완동물의 목덜미에 주입해 동물등록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다른 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았는지, 농식품부의 동물등록제 관련 예산을 유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안만나주면 동영상 유포” 여친 협박 30대 영장
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이 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던 김 모(26 여)씨가 최근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자 김씨의 개인 블로그를 해킹 가족과 직장동료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만나주지 않으며 동영상을 이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김씨를 협박한 것은 물론 600여 차례에 걸쳐 음란성·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해 컴퓨터와 인터넷에 상당한 지식이 있어 해킹을 통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릉 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짝퉁 5만점 제조·유통조직 적발
단일사건 압수품 최대 규모 … 정품 시가로 550억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상표법 위반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5만여점의 ‘짝퉁’ 제품이 경찰에 압수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대는 13일 정품 시가로 550억원대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제조·유통 총책 이 모(44)씨와 제조기술자 안 모(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비밀매장을 운영한 또 다른 이 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제조공장과 비밀영업장을 덮쳐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짝퉁 제품 5만 여점과 로고부착기, 상표 동판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짝퉁 제품의 규모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검거된 상표법 위반 사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제조·유통책들은 부산 동구 주택가에 위조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짝퉁 제품 5만여점(정품시가 550억원 상당)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판매책 4명은 부산 국제시장에 비밀영업장을 마련해 놓고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짝퉁제품을 판매하거나 서울 등 전국 대도시와 일본 등으로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제조·유통 총책 이씨는 주택가 지하에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제조기술자를 숙식까지 시켜가며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고 공장에 5개의 도주로를 확보해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장에서 확보한 거래 장부 등을 토대로 원단의 유통경로와 판매규모, 중간 도소매업자의 공모여부 등을 캐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칼날 재질이 금속 아니면 도검으로 볼수 없어”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이나 검, 창이라도 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니라면 도검으로 볼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경찰청이 요청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 검 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 도검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제처는 “총포도검법에서 도검 제조업자가 단조 설비 등 도검 제조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단조 설비는 금속 재료만을 다루는 설비이고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 공정을 의미하므로 도검의 칼날 역시 금속 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칼날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면 각종 단속 규정의 적용 범위와 벌칙 규정의 구성 요건이 불분명해지므로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보석 감별기 이용'' 빈집털이 일당 구속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귀금속 진품 감별기까지 들고 다니며 전국을 무대로 대낮에 빈집만을 골라 억대의 금품을 훔쳐 온 일당이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전국의 빌라와 아파트 등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서모(5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작년 12월18일 오후 3시께 청주시 한 빌라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비슷한 수법으로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도시를 돌며 105차례에 걸쳐 4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절도 전과 10범 이상인 이들은 현장에서 귀금속의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는 감별기까지 들고 다니며 대낮에 비어 있는 빌라와 아파트 단지만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말엔 빈집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주중에만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은 처분해 도박자금과 유흥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이들을 대상으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로 세공업자 김모(5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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