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달려온 서울시교육청 비리 수사가 일단락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성윤)는 1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정택(76) 전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인사담당 직원이나 지역 교육장 등 10여명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 전 교육감은 교장이나 교감 승진 인사에 개입해 승진 서열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사 청탁자들의 요구를 해결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역사상 최다 간부가 사법처리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교 창호공사 비리 수사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관련 첩보를 입수, 은밀히 내사를 진행하다 11월 서울시의원에게 로비해 각급 학교의 창호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브로커 정 모씨와 ㅈ사의 김 모씨를 구속했다. 이어 12월에는 서울시의원 2명과 시교육청 직원 1명을 구속한데 이어 ㅈ사의 브로커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A여고의 박 모 행정실장을 구속했다.
단순한 창호비리 수사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으로 바뀐 시점은 서울시교육청 임 모(51 구속기소) 전 장학사가 지난 1월 구속되면서부터다. 임 전 장학사는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중학교 교사 4명에게서 46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000만원을 김 모(60 구속기소)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게 건넸다.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교원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 전 국장이 구속되자 시선은 공 전 교육감으로 옮겨갔다. 더욱이 김 전 국장은 목 모(63 구속) 전 국장과 함께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 인물이었다. 김 전 국장이 강남 ㅊ고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 모(59 구속기소) 전 장학관에게 급하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한 뒤 임 전 장학사를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이 돈의 최종 종착지는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지배적인 관측이었다.
때를 같이해 감사원이 2008~2009년 부정승진 의혹 대상자 26명을 통보하자 공 전 교육감의 재직 기간 전반의 인사비리 수사로 확대됐다. 줄줄이 현직 교장들이 불려나오고 11개 지역교육청의 전현직 교육장 상당수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결국 공 전 교육감은 지난달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김 전 국장 등으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고 교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전 국장과 교장, 직원, 서울시의원, 창호업체 대표 등 모두 16명이 구속됐다.
공 전 교육감의 신병이 확보되자 검찰은 2억원대 차명계좌의 자금출처 규명에 집중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8억여원의 선거비용 반환 등에 대비해 차명계좌를 개설, 교육장과 측근들로부터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구속기한을 10일 연장하며 막바지까지 수사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 기소로 교육계 비리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고질적인 교육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12일 특성화고교인 ㅎ고교 진 모(73) 교장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물품과 공사 대금을 부풀려 4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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