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칼럼 100419
지역내일
2010-04-15
(수정 2010-04-16 오전 7:38:43)
제목: 한쪽은 넘치고 한쪽은 메마르고
신용등급 A 였던 전남 광주의 남양건설이 부도났다. 올해 초 금호그룹도 워크아웃 처리됐다. 지난해 이미 대주건설과 그 계열사인 대한조선도 부도처리됐다. 견실했던 삼능건설도 부도났다. 광주 전남지역은 부도의 칼바람이 휩쓸고 있다. 누구도 그곳의 건설이나 조선업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건실하건 부실하건 불문이다.
광주 전남 만이 아니다. 극히 일부를 빼고 지방은 대략 그렇다.
부도의 1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야 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불황과 조선 해운업의 불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무리하게 확장한 것도 화근이었다. 은행돈은 제 돈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돈이 안 돈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동성은 넘쳐난다. 지금 광의유동성은 무려 2568조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가하고 있다. 돈이 갈 곳이 없다고 야단이다.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겁나고 펀드나 주식도 불안해한다. 그러다보니 기름,구리 등 비철금속을 비롯 원자재에 돈이 몰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금융위기로 10~30% 하락했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으니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변동성이 커 간이 작은 중산층이나 서민은 할 수가 없다.
유동성을 풀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이득이다. 반면 월급쟁이 임금생활자는 손해다. 물가상승률이 3%라고 아무리 외쳐도 채소류 등 식료품이나 수도권의 전세상승률은 10% 이상 오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치가 이동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환율이 높았다. 당연히 수출대기업은 떼돈을 벌었다. 삼성 현대차 LG 등은 돈이 넘쳐 흐른다.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다. 1달러당 1100원 하던 환율이 1320원으로 20% 올랐다면 대략 이익이 그만큼 난 셈이다. 대신 기름으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나 밀가루로 만든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최근 2년간 내수업체는 무척 힘든 세월이었다. 국민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자율을 높이느냐 마느냐 논쟁이 치열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넘쳐나는 돈을 메마른 곳으로 돌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중앙중시 정책은 바로 돈을 막게 했다.
예를 들어보자. 여하튼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한 세종시 문제가 다시 재론되면서 세종시 근처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남양건설의 경우 국내도급 순위 35위로 70% 토목중심의 안정적인 건설업체였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세종시 근처인 천안에 2000여 세대를 짓겠다고 했지만 세종시 문제가 흔들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일어나지 않아 결국 부도처리됐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와 정권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정부로 혼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권=국가로까지 착각하고 있다. 일찍이 루이 14세는 “짐이 바로 국가다”라고 하여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
투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국 안정이 중요하다. 임금이 아무리 싸더라도 후진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국 불안정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불안정이 심해진다. 소득불균등은 정국불안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2년간소득불균등을 표시하는 지니계수나 5분위 소득배율 모두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고조이다.
정부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을 넘어 오히려 지방중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취했으나 실패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땅값만 올려놓고 말았다.
수출대기업 우대정책에서 내수 중소영세기업 우대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은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세금이나 빚으로 만들어진 재정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자.
내수 중소영세기업에 돈이 돌게 하자. 살릴 수 있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튼튼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부투자은행이 과감하게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등 보증업무를 재정에서 충당해 확대시켜 내수 중소영세기업을 회생시키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모든 불만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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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A 였던 전남 광주의 남양건설이 부도났다. 올해 초 금호그룹도 워크아웃 처리됐다. 지난해 이미 대주건설과 그 계열사인 대한조선도 부도처리됐다. 견실했던 삼능건설도 부도났다. 광주 전남지역은 부도의 칼바람이 휩쓸고 있다. 누구도 그곳의 건설이나 조선업에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 건실하건 부실하건 불문이다.
광주 전남 만이 아니다. 극히 일부를 빼고 지방은 대략 그렇다.
부도의 1차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야 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주택건설 불황과 조선 해운업의 불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했다. 무리하게 확장한 것도 화근이었다. 은행돈은 제 돈이 아닌 것을 깨닫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돈이 안 돈다고 야단이다. 그러나 전국의 유동성은 넘쳐난다. 지금 광의유동성은 무려 2568조원으로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가하고 있다. 돈이 갈 곳이 없다고 야단이다.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겁나고 펀드나 주식도 불안해한다. 그러다보니 기름,구리 등 비철금속을 비롯 원자재에 돈이 몰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은 일본이나 미국 등은 금융위기로 10~30% 하락했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으니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식은 부동산보다 더 변동성이 커 간이 작은 중산층이나 서민은 할 수가 없다.
유동성을 풀면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이득이다. 반면 월급쟁이 임금생활자는 손해다. 물가상승률이 3%라고 아무리 외쳐도 채소류 등 식료품이나 수도권의 전세상승률은 10% 이상 오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치가 이동되는 것이다.
최근 2년간 환율이 높았다. 당연히 수출대기업은 떼돈을 벌었다. 삼성 현대차 LG 등은 돈이 넘쳐 흐른다. 사실상 무차입 경영이다. 1달러당 1100원 하던 환율이 1320원으로 20% 올랐다면 대략 이익이 그만큼 난 셈이다. 대신 기름으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나 밀가루로 만든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다. 최근 2년간 내수업체는 무척 힘든 세월이었다. 국민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자율을 높이느냐 마느냐 논쟁이 치열하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넘쳐나는 돈을 메마른 곳으로 돌게 하는 것이다. 정부의 중앙중시 정책은 바로 돈을 막게 했다.
예를 들어보자. 여하튼 헌법재판소까지 통과한 세종시 문제가 다시 재론되면서 세종시 근처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사라지게 되었다. 남양건설의 경우 국내도급 순위 35위로 70% 토목중심의 안정적인 건설업체였는데 갑자기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일어났다. 세종시 근처인 천안에 2000여 세대를 짓겠다고 했지만 세종시 문제가 흔들리면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일어나지 않아 결국 부도처리됐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부와 정권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정권=정부로 혼동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권=국가로까지 착각하고 있다. 일찍이 루이 14세는 “짐이 바로 국가다”라고 하여 스스로 불행을 자초했다.
투자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국 안정이 중요하다. 임금이 아무리 싸더라도 후진국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국 불안정 때문이다.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불안정이 심해진다. 소득불균등은 정국불안의 근본 원인이다. 최근 2년간소득불균등을 표시하는 지니계수나 5분위 소득배율 모두 심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고조이다.
정부 정책을 다시 바꿔야 한다. 균형발전을 넘어 오히려 지방중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취했으나 실패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땅값만 올려놓고 말았다.
수출대기업 우대정책에서 내수 중소영세기업 우대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은 국내 중소영세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이 일자리를 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세금이나 빚으로 만들어진 재정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자.
내수 중소영세기업에 돈이 돌게 하자. 살릴 수 있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튼튼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부투자은행이 과감하게 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등 보증업무를 재정에서 충당해 확대시켜 내수 중소영세기업을 회생시키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돈이 돌지 않으면 그 모든 불만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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