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감사원
‘한-자’ 무영장계좌추적 총공세
지역내일
2001-09-17
(수정 2001-09-18 오후 2:14:40)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무영장계좌추적, 공적자금 감사결과 공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감사원의 책임있는 감사를 촉구하는 주문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감사원의 성역없는 감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해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달라진 국감풍속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창원 을), 윤경식(충북 청주 흥덕) 의원 등은 “현정권 들어 꾸준히 늘어난 계좌추적건수가 지난 97년에 비해 급증, 영장 없는 계좌추적까지 합칠 경우 91%가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사생활을 무시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학원(자민련·충남 부여) 의원은 “불법적 무영장계좌추적과 감청이 관련법률의 맹점을 틈타 남용됨으로써 인권국이 아니라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를 지경”이라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최연희(강원 동해 삼척) 의원은 “공적자금 감사를 3월에 착수해놓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는데 감사가 계속 추가·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이 때문에 발표내용과 관련해 감사원과 관계부처간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를 ‘부실덩어리’로 규정하면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부실에 대해 △유휴지개발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수하물처리시스템 장애 △레이다장비 구매가격과다 특정업체 폭리 의혹 △1049억짜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가동 문제 △비새는 인천공항 공사부실 의혹 △면세점 폭리 등으로 조목조목 지적한 뒤 “국가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기능향상에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공직자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생산적 감사를 수행 △정보화 감사에 좀 더 내실 기해야 △ 공기업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을 보이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감사원의 성역없는 감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해 여소야대 정국과 함께 달라진 국감풍속도를 그대로 반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경남 창원 을), 윤경식(충북 청주 흥덕) 의원 등은 “현정권 들어 꾸준히 늘어난 계좌추적건수가 지난 97년에 비해 급증, 영장 없는 계좌추적까지 합칠 경우 91%가 증가했다”면서 “이처럼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사생활을 무시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학원(자민련·충남 부여) 의원은 “불법적 무영장계좌추적과 감청이 관련법률의 맹점을 틈타 남용됨으로써 인권국이 아니라 인권침해국의 오명을 쓰게 될지도 모를 지경”이라고 가세했다.
공적자금 감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최연희(강원 동해 삼척) 의원은 “공적자금 감사를 3월에 착수해놓고 아직도 진행중이라는데 감사가 계속 추가·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이 때문에 발표내용과 관련해 감사원과 관계부처간 조율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를 ‘부실덩어리’로 규정하면서 조속한 감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부실에 대해 △유휴지개발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수하물처리시스템 장애 △레이다장비 구매가격과다 특정업체 폭리 의혹 △1049억짜리 종합정보통신시스템 가동 문제 △비새는 인천공항 공사부실 의혹 △면세점 폭리 등으로 조목조목 지적한 뒤 “국가적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의 기능향상에 관심을 보였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은 △공직자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생산적 감사를 수행 △정보화 감사에 좀 더 내실 기해야 △ 공기업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모범을 보이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