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최경식 (서울 도봉경찰서 서장)

얼마 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개그맨이 음주운전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의 공무원이 동시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본인은 물론 동승자와 가족들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빼앗아간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한 잔이면 괜찮겠지’ ‘집 근처라서’라는 대답들을 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는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주운전 폐해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런던에 ‘음주운전금지’ 한글팻말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작년에는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4주간의 음주 개선일기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사법처리만으로는 뿌리깊은 음주운전 의식전환이 힘들다고 보고 음주운전 등에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을 개인 재산에 연동시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만들었다. 스위스에서는 위반자에게 3억2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도 4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즉시 면허정지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버금가게 처벌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너무도 크다.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
런던 한인거리에는 2004년부터 몇년째 “음주운전 금지”라는 한글 경고문이 붙었다고 한다. 미국 언론은 우리 교민사회의 비뚤어진 음주운전 행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민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고, 단속되어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 10일까지 범국민적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4월 14일까지 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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