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합시다

서울 도봉경찰서장 최경식

얼마 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개그맨이 음주운전 때문에 라디오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8명의 공무원이 동시에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두 사례에서 보듯 음주운전 사고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지 않는다. 또 본인은 물론 동승자와 가족들의 행복까지 한순간에 빼앗아 간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운전자들의 변명을 들어보면 대부분 ‘한 잔이면 괜찮겠지’ ‘집 근처라서’라는 대답들을 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는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음주운전 폐해 때문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음주운전자를 처벌하고 있다. 작년에는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4주간의 음주 개선일기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해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일반적인 사법처리만으로는 뿌리 깊은 음주운전 의식전환이 힘들다고 보고 음주운전 등에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을 개인 재산에 연동시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만들었다. 스위스에서는 위반자에게 3억2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중국도 4월 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즉시 면허정지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음주운전을 살인행위에 버금가게 처벌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음주운전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너무도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직장에서 술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이 세계 1위라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표가 있었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발표 자료를 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20조억원대이며 국내총생산 대비 2.9% 수준으로 일본의 1.9%, 캐나다의 1.1% 수준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인식은 너무 관대하다. 음주단속에 걸리면 아직도 “재수 없다”, “왜 나만”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이 같은 우리나라 국민성은 외국에 나가서도 바뀌지 않는다. 런던 한인거리에는 2004년부터 몇 년째 “음주운전 금지”라는 한글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고 미국 언론은 우리 교민사회의 비뚤어진 음주운전 행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 나라 경찰 발언의 요지는 유독 우리나라 교민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높고, 단속되어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사회분위기속에서는 경찰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3월부터 6월 10일까지 범국민적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4월 14일까지 5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3월 19일 G-20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의 품격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등 시민실천 4대 과제를 정하고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음주운절 근절 사이버 서명창을 개설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음주운전 폐해와 근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해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갔으며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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