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 따져보니(어깨)
서울종로 50명 경기용인 1229명

경찰관수 편차 심각 치안편중 심화 우려
경찰청 “치안수요 고려 경찰서 4곳 신설”


전국 244개 경찰서 가운데 경찰관 1명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용인으로 1229명에 달한다. 반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용인의 ‘24분의 1’ 수준인 50명에 불과하다.
지방경찰청별로 따지면 대전이 781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는 절반인 393명으로 가장 적다. 유동인구 범죄발생률 등 다른 치안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지역별 경찰력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력 이동이나 증원을 통한 ‘치안력 안분’이 필요해 보인다.
26일 경찰청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8년 8만9000명이던 경찰관 수는 2009년 9만9000여명으로 11년새 1만여명 늘었고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는 520명대에서 490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경찰청을 제외한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244개 경찰서의 1인당 담당 주민수는 514명으로 여전히 500명대를 웃돌고 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가 300명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선 주민대비 경찰관수가 크게 모자란 편이다.
특히 경기도와 대전의 일부 경찰서는 경찰관 1명당 담당주민수가 전체평균의 2배에 달하는 1000명 이상이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치한소홀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용인 1200명 분당 1057명 남양주 1042명 일산 1032명 화성동부 1018명 등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 1000명 이상 경찰서만 5곳에 달한다.
용인 분당 등이 포함된 경기경찰청의 1인당 담당주민수는 728명으로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2번째로 많다. 지방경찰청 가운데 담당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전으로 전국평균보다 266명 많은 780명에 달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의 경우 남대문 50명 종로 148명 혜화 166명 강남 286명 용산 376명 등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경찰서가 절반 가까이 있다. 서울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는 519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단순하게 거주지 인구를 경찰관 수로 나눈 것으로 치안력 지표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거주지 인구뿐 아니라 해당 지역 유동인구 범죄발생 교통흐름 집회시위 등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 남대문 경찰서의 경우 1인당 담당주민수는 50명에 불과하지만 유동인구 집회시위 교통흐름 등 다른 치안수요를 고려할 경우 경찰관 수가 많다고 단정할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투명공개센터는 그러나 “지역별로 인구수가 달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일부지역의 경우 서울과 비교했을때 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면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치안이 떨어지는 곳에는 경찰관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 1인당 담당 주민수의 적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경찰청 역시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들의 체감 치안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증원과 이동을 통한 경찰력 안분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경기도 3곳과 부산 1곳 등 경찰서 4곳을 신설키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경찰서 소요 경찰력은 순수하게 100여명은 새로 뽑고 나머지 부족 인력은 상대적으로 경찰관 수가 많은 곳에서 수혈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주민수는 프랑스 287명 독일 31명 미국 354명 영국 381명이다. 일본은 498명으로 우리와 비슷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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