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숨을 빈집은 없다”
성북구 ‘재개발지역 빈집관리대책’ 세워
지역내일
2010-04-09
‘김길태 사건’ 이후 대표적 우범지대로 떠오른 빈 집.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역 내 빈 건물을 앞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됐다.
서울 성북구는 8일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합원 이주 등으로 발생한 빈 집이 우범지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소유자와 조합이 관리한다. 그러나 인명·재산보호나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접 나설 수 있다. 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처리협약’을 맺은 뒤 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구는 또 빈 집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조합 경찰 등과 협조,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때는 보안등 체계유지나 CCTV 설치, 범죄자가 은닉할 수 있는 공간 제거, 민간경비계획 등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와 이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구 관계자는 “나아가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에 빈집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법 규정에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단기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성북구는 8일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합원 이주 등으로 발생한 빈 집이 우범지대화되는 경향이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소유자와 조합이 관리한다. 그러나 인명·재산보호나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접 나설 수 있다. 구는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정비사업구역 내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 처리협약’을 맺은 뒤 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인가가 난 뒤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구는 또 빈 집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조합 경찰 등과 협조, 점검·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인가 때는 보안등 체계유지나 CCTV 설치, 범죄자가 은닉할 수 있는 공간 제거, 민간경비계획 등 범죄예방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 관할 경찰서와 이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
구 관계자는 “나아가 조합 정관과 운영규정에 빈집관리계획을 반영하고 관련 법 규정에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단기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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