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중소기업 제품구매 외면

기술제품·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실적 25.7% 불과
중소기업 “정부 의지와 구매환경 조성 절실”

<그래프>2009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기술혁신형 기업 H사는 국책연구소의 공회전방지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자동차가 정지하면 엔진이 자동으로 꺼졌다가 출발하려 엑스레이트를 밟으면 엔진이 다시 회전하는 기술이다.
공회전방지 기술은 자동차가 정지했을 때 엔진이 공회전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최근 출시되는 하이브리드카에는 적용되고 있다. H사는 이 기술을 기존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H씨는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국책연구소 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현실은 실망 뿐이었다. 이 기술을 들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외면 당했다.
다행히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탄소배출을 16배 줄이고, 에너비 소비도 10% 가량 감소시켰다.
H씨는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만들면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 지 차에 장착해 도로를 달려보는 상용화 검증을 해야하는데 중소기업은 이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예산이 없다. 정부가 이조차 도와주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신제품 신기술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사라진다”며 안타까워 했다.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이 정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들어도 정부가 구매하는 데 인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중소기업청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9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술개발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토록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했다. 여성기업제품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들 보다 구매실적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 기술개발제품 구매 목표는 11.1%였다. 그러나 실질구매는 4.7%에 불과했다. 목표와 실적을 비교한 목표달성율도 25.7%에 그쳤다. 지자체 396.8%, 공공기관 173.4%, 지방공사 243.9%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상당수 정부부처들은 2009년 구매목표 조차 지키질 못했다. 국토해양부 목표비율은 3.5%였지만 실적은 1.9%에 그쳤다. 4.8%를 목표로 세웠던 국무총리실은 0.5% 구매에 머물렀다. 지식경제부도 목표(4.2%)보다 훨씬 부족한 1.5%, 교육과학기술부도 2.5% 구매를 목표했지만 실적은 1.3%에 그쳤다.

5% 이상 구매해야하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가기관의 구매목표달성율은 47.1%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서도 국가기관의 달성율이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보다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크게 실망하며 정부 의지와 구매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정책에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제품의 안전성, 회사의 지속성, 서비스 등을 우려하며 담당자들이 구매를 꺼려 결국 대기업 제품만을 선호한다”며 “여전히 정부부처에 중소기업 불신 문화가 팽배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대표 A씨는 “
중소기업청 관계자도 “중소기업들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옳지만 정부부터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조차 구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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